환자 유치·값비싼 검사비 부추기는 병원 ‘성과급제’... “진료 질이 목표 돼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사들의 진료수입에 따른 '성과급 제도'가 알려진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다룬 논문이 주목받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인 JTBC 보도 프로그램 'JTBC 뉴스룸'은 지난 14일 '수술 등 건수 늘리면 의사 '인센티브…과잉진료 유발'이라는 보도를 통해 값비싼 검사를 환자에게 부추기는 병원의 현실을 고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가 로봇수술 한 건을 할 때마다 최대 50만원을 지급받는 실태가 담겨 있다.



한 전직 대형병원 의사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년도 전월 매출 이상의 (환자 유치, 수술, 검사 건수 등의) 금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10%를 받는다"면서 "입원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월급만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MBC도 같은 날 8시 뉴스에서 'MRI, CT 부추기는 의사 '성과급'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값비싼 검사를 종용하는 병원의 성과급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통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여성은 의사의 권유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게 됐다.



정유석 단국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는 두 방송과 각각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현실의 이면에 의사들의 '성과급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성과급제는 환자가 비싼 검사를 받으면 그만큼 의사의 월급이 올라가는 급여 방식을 말한다.



정 교수는 지난 해 6월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8권 제2호에 게재한 '국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윤리적 쟁점들'이라는 논문을 통해 의사들의 성과급 제도는 환자의 과잉진료를 부추긴다. 의사-환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의사의 직업전문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바람직한 인센티브를 위해서는 (성과급 제도가 환자들에게) 해악을 주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장치를 두어야 한다"면서 "수익이 아니라 진료의 질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조직화합을 해칠 만큼 금액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무엇보다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