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국민연금기금 공공부문 투자 반대하는 정 장관에 쓴소리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공공부문 투자에 반대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에 대해 "의도적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더민주당 총선공약단장은 이 자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공약 반대는 우리당(더민주당)의 공약 내용과 국민연금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왔거나, 사실과 법률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가 기존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정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단장은 또 "정 장관은 공공투자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호도했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기금운용방안의 하나로 기금의 공공투자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이 단장의 주장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부연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금 국민연금의 공공투자가 법에 위반되느니, 수익성에 문제가 되느니 하는 얘기는 국민연금의 기본 재정 흐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이 자기네들의 연금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구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조달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이 가장 해야 할 사업은 미래 국민연금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세대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막연하게 국민연금이 공공투자를 하면 안 되고 국민연금의 수익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흐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의도로 야당의 공약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나온 발언은 더민주당이 지난 4일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공약에 대한 반대 발언을 내놓은 데서 비롯했다.



더민주당은 당시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을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