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공보의 대란 현실화”…군 휴학, 공보의 직무교육 집단거부 등 속출

[한의신문] 올해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군휴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올해 1학기에만 총 2074명이다.

일반적으로 의대생은 졸업 후 ‘의무사관 후보생’이 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하는 데, 재학 중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군의관‧공보의로 입영할 인원이 부족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앞서 지난해에는 총 174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신청했는데 이는 전년(418명)의 4배 수준이었으며, 올해 1학기에만 2000여 명의 의대생이 현역병 입영을 결정하며 이제 ‘의대생 군의관 기피 문화’가 현실화됐다는 것.

▲인원수 : 학년도 학기별 당시 전체 군 휴학자(예과1학년~본과4학년)

의대생이 군의관‧공보의가 아닌 현역병 입영을 선택한 것은 긴 복무 기간과 처우 등의 문제도 있으나 특히 최근 불거진 ‘의정갈등’으로 불거진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최근 정부의 ‘사직전공의 군 입영’ 문제 대응 과정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올해 3000여 명의 사직전공의가 군 입영 대상자가 되자 정부는 이들을 입영대기자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최장 4년에 걸쳐 입영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본 계획에는 해당 인원들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입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의료계는 입영대기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한 해에 배치되는 의과 공보의 수는 지난 2020년 750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4년 새 500명 가까이 감소하는 등 군 의료자원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더욱이 올해 공보의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는 규정을 악용, 신규 공보의들이 직무교육에 집단으로 거부함으로써 공보의 배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군 의료자원 관련 정책이 허술한 규정과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이러한 안일한 대처가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문화로까지 이어져 군의관‧공보의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라면서 “군 의료자원 부족은 국가의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로,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보의‧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