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확산에는 모두 ‘공감’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하 3차 계획) 공청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산․학․연, 언론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회를 갖고, 이번 3차 계획안에서의 최우선 과제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확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등 3차 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는 “3차 계획에 있어 과제 및 목표 선정이 매우 적절하게 됐다고 판단되며, 특이 이번 계획에 있어 가장 핵심은 첫 번째 과제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지침)의 개발 및 보급․확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목표에 도달했을 때 보장성 강화 등의 나머지 과제와 맞물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이번 3차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역시 지침 사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지침 개발에 있어 현재 수준에서는 근거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근거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개정이나 추가적인 근거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개발된 지침이 일반 개원한의사들이 적용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보급 및 확산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있어 3차 계획안에서는 보수교육 이외에도 한의사협회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방안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3차 계획은 한의학 육성을 위해 근거중심을 중시하면서도, 의료제공의 보완적 기능에서 벗어난 보편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나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한약제제 등의 육성에 초점을 둔 것 등 중점 추진과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근거 창출에 있어 한의약의 특성을 고려한 근거 및 근거 창출을 위한 방법론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한․양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급여 남용에 대한 통제 부분에 대한 접근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의료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방문보건 및 재가진료 등 1차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접근방안도 모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학회 송호섭 기획총무이사는 “고령화․저출산 등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주류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주요 치료수단이 한의약의 육성은 중요한 과제”라며 “3차 계획에서 담고 있는 지침의 보급․확산을 위한 방안 중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내용 이외에도 한의과대학 인증평가 활성화․단계적 평가 도입 등의 한의과대학 교육 개선방안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특히 지침의 결과로 확보되는 한의기술이나 제제를 완비하는 것을 지향하되 현실에 활용되고 있는 주요 처치인 한약을 임상이나 시험상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비전이 제시돼야 3차 계획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우신약(주) 백흠영 부사장은 “한의자원 생산․보관․관리 체계의 강화 및 실천을 위해 이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진행했으면 하며, 현재 건강보험 한약제제들에 대한 제조․포장을 좀 더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3차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또한 국민에게 한약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제형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한약제제의 해외 판매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시민모인 황선옥 부회장은 “근거중심추진위원회의 소비자 추천 의료인 참여나 향후 설치․운영될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에서 한의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도 신설된다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침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되어야 하고, 공공의료에 있어서도 치료 부분과 한의학이 강점을 가진 예방의학으로서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이어 “한의약 분야에도 진단이 중요한 만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현대적인 진단기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밖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쇼닥터에 대한 관리 부분도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 어떻게 한의약정책이 발전해야 하고,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치료가능성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국민건강 향상은 물론 한의약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합뉴스 김길원 기자는 “현재 미국에서는 50여개의 센터에 대체의학센터를 두고 전통의학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메이요클리닉만 해도 현재 7명의 중의학의사가 참여해 침 치료 등을 통해 2만5000명에서 3만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한의약 분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 마련 및 조속한 세계화를 위해 미국 등의 선진화된 연구기관들을 롤모델로 선정해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부연구위원은 “3차 계획에 담겨있는 지침 개발이나 한의약 분야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로서의 인식 전환 등은 시의성이 매우 높은 주제로 잘 선정되었으며, 계획이 종료되는 5년 뒤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라며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선언적인 의미도 있는 반면 현실적인 구현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오늘 발표된 방향성에 따라 이를 어떻게 실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들이 수립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부연구위원은 “3차 계획 시행 중 중간에 성과 등을 모니터링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며, 또한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향후 1～2년간의 예산 규모와 조달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한의약과 관련성이 높은 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이나 공공의료계획 등 법정계획에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와 함께 단기적인 성과와 중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 진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총평을 통해 “3차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서 시작됐으며, 이번 계획에서는 이번 5개년 계획에 모든 것을 담아낸다는 생각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나 5년 안에 실현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수립된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겠으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