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화 노력 필요”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직접 현장을 방문, 사회적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은 21일 성남시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성남시의료원 노동·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 간담회에선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 남인순·김남희·김윤·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경기도의회 최만식·국중범·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 발의로 만든 전국 유일의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직후 제대로 자리 잡을 시간도 없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며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이럴 때일수록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성남시는 수익성 위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조합,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반드시 민간위탁 저지와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황보고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의료진(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가정의학과 이외의 전공의 확보 불가 △진료 공백 △필수·중증의료 서비스 기능 약화 △시민 신뢰 저하 △환자 감소 및 의료 손실 증가 등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 환자 수는 지난 2021년 6만7000명에서 최근 3만9000명으로 감소했으며, 의료원 가동률은 외래 12.4%, 병동 12.1%, 응급센터 9.9%로,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원 이익률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1년 477억, ‘22년 548억, ‘23년에는 514억, ‘24년에는 412억원의 의료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방 의료원 평균 이익률인 -56.3%보다 더욱 악화된 –125%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안성근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은 의료원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형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 협력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정책관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른 지역 2차 병원 협력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확충 정책과 연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공공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며 “의료원은 이를 실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성언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지부장은 “노동조합원들은 환자의 빠른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위탁 시 고용 승계 여부와 심각한 경우 폐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불안감에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위탁 추진을 멈추고, 전폭적인 시청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백선희 의원은 “의료원 운영 방안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의료의 공공성으로, 의료원이 민간에 위탁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선 어떤 공공적 가치를 갖고, 사업과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