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노인기초연금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추진

김종인 대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전혜숙 의원…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한의신문=김승섭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대표는 21일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65세 이상)들에게 2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법개정을 통해 차등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어르신들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오는 2018년에는 30만원가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아울러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역시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라며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와 관련,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19년부터는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저출산 해결 없이는 중장기 경제 정책도 무용지물"이라며 "보육의 국가책임은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이다.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서민주거 안정은 저출산 극복의 핵심과제"라며 그 대책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에 투자해 주거, 일자리,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민주당 의원은 전날 노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지금의 국가 발전과 번영은 어르신들이 지난 경제발전 시기에 열심히 일한 헌신의 바탕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헌신에 대해 적절히 부양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이라며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1999년 전 국민으로 확대됐으나 2015년 말 기준 노인인구 677만 명 중 국민연금수급자는 214만 명(31.6%)이며 평균수급액이 33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무연금자와 가입기간이 짧거나 본인 소득수준이 낮아 연금액이 적은 저 연금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에 국민연금제도가 보다 성숙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할 때까지, 기초연금액을 현행 20만원 수준에서 30만원 수준까지 인상,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더민주당은 20대 총선 공약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