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관련 마약범죄 지속 증가…제도적 정비 시급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최근 3년간 마약사범 대상 교육 및 개별상담 분석 결과 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양약 수면제인 졸피뎀의 부작용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졸피뎀 관련 마약범죄 역시 크게 늘어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경기마퇴)는 "2013년 이후 3년간 검찰로부터 의뢰받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교육과 개별상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필로폰·대마 위주의 마약류 사용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졸피뎀 관련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던 문승완 경기마퇴 사무국장은 "졸피뎀과 관련된 마약류사용자 교육의뢰 건수가 지난 3년간 전체건수 대비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또한 졸피뎀 이외에 알프라졸람 등 다른 불면증 치료제까지 확대하면 그 비율은 더 커지게 되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이 불면증 치료목적 외에 성폭행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는 환자별 투약현황 점검 실시를 예고했으며, 얼마 전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도 일부 병·의원이 초진 환자에게 졸피뎀을 처방해주거나 졸피뎀 처방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서 중복처방을 진행하는 등 졸피뎀과 관련한 사회적인 부작용에 대해 집중 조명한 바 있다.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처방되는 졸피뎀은 대표적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2013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권고에 따라 수면 운전 등과 같은 복합 행동이 보고되었음을 환자와 의약 전문가에게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복용량을 절반으로 낮추라고 권고됐다.



그러나 졸피뎀의 안전성 문제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의료기관을 통해 처방전을 발행받아 약국에서 합법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더구나 SNS을 통해 신종마약류와 함께 불법거래가 음성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김이항 경기마퇴 본부장은 "정부부처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마약류 범죄에 빈번히 악용되는 졸피뎀에 대한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재정비하고 그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