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운전면허 갱신시 의료정보 공유해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주장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90%가 성격장애, 정신질환, 약물중독에 기인하고 있다"며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의료기관 조회를 의무화하고 의료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장했다.



송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달 3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서 푸조 차량을 몰던 김모씨가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사상자를 낸 후에 나왔다. 김모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장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통해 뇌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송 의원은 또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교통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복지부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이어 "외국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청자 스스로가 기재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제대로 심리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