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통합돌봄·방문보건의료 확립 등 정책과제 ‘선정’

[한의신문] 보건의료정책연대(이하 보정연, 이사장 이정근, 공동대표 김형석·홍수연·윤영미)는 10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초도이사회를 개최, 올해 정책과제 및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나눠 논의가 진행된 이날 초도이사회에서는 먼저 보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개최됐던 발기인대회 및 지난 2월 창립총회 개최, 그리고 서면결의로 진행된 ‘디지털헬스케어 제도화에 관한 건’과 ‘정관수정에 관한 건’ 등이 상정됐다.

특히 보정연은 디지털헬스케어를 제도화 함에 있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직능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보건의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적정한 법제도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때 디지털헬스케어 법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연대했던 기존의 대응체계를 잇는 것으로, 보정연은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정책들에 대해서 직능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제도와 정책을 지향코자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정연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영역의 지나친 산업화를 막고, 디지털헬스케어의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의 질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충하고 건전한 산업육성의 기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결사항에서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비대면 진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향성 모색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범위 및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업무 분장 △체계적인 통합돌봄과 방문보건의료서비스 확립 및 수가 연구 △보건의료 분야의 AI·디지털화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등의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이밖에 의결사항의 정책적인 연구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7월 5일과 6일에 이틀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한편 보정연은 초도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정책과제 및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