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원가 이하의 수가로 공급자 피해 우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서 주장



지난 26일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열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에서 최대집 공동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원가 이하의 수가로 공급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비급여 전면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 비급여 비상회의)'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원가 이하의 수가 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연석회의에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외과의사회, 신경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일반과의사회 등의 단체가 포함됐다.



먼저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정부는 원가 이하의 수가는 물론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악법에 희생해온 13만 의사들에게 보상은커녕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핵폭탄을 던졌다"며 "문 케어는 너무 많은 허구와 국민 여론만을 생각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회장 역시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 의사들에게는 돈이 없다면서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해왔는데 지금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는 돈이 충분하다고 한다"며 "재정이 충분하다면 원가에 미치지 못한 수가를 받고 있는 의사들에게 먼저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훈정 비급여 비상회의 공동의장은 "정부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해 30조원, 50조원 쓴다고 하는데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며 "돈 쓰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 의장은 이어 "우리는 무조건적인 투쟁만 하지는 않겠다. 대화도 하고 도움이 되는 조언도 하겠다"며 ""의사들도 권리가 있다. 국민들도 의사들이 국민의 적이 아니고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정부와 급여화 추진을 논의 중인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전국의사연합 대표인 최대집 비급여 비상회의 공동의장은 정부와 급여화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의협을 비판하고, 비급여의 급여화가 기존대로 시행될 경우 의사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첫 출발점은 우리가 단일한 대오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무진 집행부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의협 집행부는 의정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어 의협 집행부는 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무런 수가보전책 없이 5년 내에 강행하겠다는 데, 의정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게 무슨 짓인가"며 "입장의 변화 없이 병의원의 수익이나 올려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불신임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6개 의협 시도의사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마련 △원가 이하의 수가현실화 △비급여 전면 급여화 강행시 국민과의 연대 투쟁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추무진 회장의 입장 표명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시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의료계와 정책설계 및 추진방향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며, 항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에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학계와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의료 공급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건강보험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