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격차 더 커진 의료질 평가

강원·대전충청·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최하 등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2017년 시행된 전국 327곳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질 평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의료질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수도권 병원의 의료질 등급은 변화가 없거나 상승된 반면 강원,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도 단위의 비수도권 지역 병원의 의료질 평가는 최하 등급을 받거나 등급제외 등급의 병원 비율이 늘어나면서 의료질 등급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지방병원에 대한 격차문제 해소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악화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개 병원 모두가 서울과 인천, 경기에 소재한 병원이었고 1-나 등급까지 포함한 1등급 33곳 중 63.6%인 21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비해 아예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거나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병원은 전체 163곳이었다. 지역별로 서울, 인천‧경기 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18곳, 20곳으로 해당 지역 평가 병원 대비 32%와 41%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50%를 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전체 15곳 중 11곳으로 73.3%였고, 광주‧전북‧전남 지역 병원은 54곳 중 39곳으로 72.2%였다.



의료질 평가는 박근혜정부 시절 선택진료 감축 정책으로 발생한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된 상대평가 제도로,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 등으로 구분, 차등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 △연구의 5개 분야를 기준으로 56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의료질 평가가 단지 병원에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째인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평가항목의 문제나 상대평가의 한계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아 의료질 평가가 Big5병원과 2~3개의 상급종합병원에게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보완해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의 격차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도입 △평가 항목 중 외래 진료 거리 감산제 도입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