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리니언시제' 도입한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1조 7천억원…여·야 지적



성상철 이사장 "리니언시제 운영 논의하겠다"



문재인케어에 재원 마련 방안 두고 여·야 격돌하기도



[caption id="attachment_387407" align="aligncenter" width="700"] 지난 24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 본사에서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201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리니언시(Leniency)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단순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 리니언시제를 운영토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리니언시란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자신 신고한 자에 대해 일정 부분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적발 체납액은 매년 증가할 정도로 의료질서 체계를 붕괴시키는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



적발 체납액은 지난 2013년 2395억원에서 지난해 5403억원으로 125%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442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체납액만 해도 무려 약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상황.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평균 적발금액이 14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이고, 처음부터 적발 등을 대비해 무재산 상태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자의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도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이 별도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무장병원 적발에서만 직원 평가지표가 있고 징수에 대한 평가지표는 없다. 평가 때 체납액 징수실적도 포함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지적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내부 고발 없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내부고발시 면책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부당청구액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감언이설에 솔깃해서 단순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제도도 함께 운영토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 '졸속 행정' vs '보장성 강화'



이와 함께 국감에서는 문재인케어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또 다시 격돌했다.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 이후 두 번째다.



야당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고 규정한 반면, 여당은 '보장성 강화'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응수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급여 3800여개에 대한 예비 급여화를 통해 가격 통제는 가능할 것이지만, 국민 의료량(병원 내원 횟수)은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량은 통제할 수 없는데다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더욱 찾게 돼 결국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정권 케어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향해 "문재인케어에 30조 600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발표 전 복지부와 청와대로부터 검토 요청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 적 있었나"고 반문하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감싸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권미혁 의원은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의료비 증가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고령화, 행위별 수가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며 "환자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예방의학에 비중을 두고 의료 전달체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의료 전달체계의 왜곡을 지적하며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이 2천~3천 병상으로 확대하고 있어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그로 인해 의료 다른 병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전체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의 운영도 문제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빅5 병원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몸집을 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