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청신호?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 주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6일 새정부들어 첫 모임을 가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투입한 예산이 200조나 됨에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도 함께 했다.



그동안 양방 일변도로 진행돼 왔던 정부의 난임지원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난임부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정책 방향을 수혜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양방 일변도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먼저 보조생식 시술비 지원대상의 난임원인을 분석해 보면 ‘원인불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연도별 추이에서도 계속 증가세다. 2013년 기준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의 ‘원인불명’에 의한 난임이 46.1%, 인공수정 시술 대상은 77.8%가 ‘원인불명’에 의한 난임이었는데 이는 인공수정을 시술받고 있는 난임부부의 10명 중 8명이 ‘원인불명’으로 시술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다.

체외수정 시술은 애초에 난관이 막혔거나, 난관이 없거나, 아니면 정자 수가 너무 적거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고안된 시술임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술을 했다기 보다 의료기관의 도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것.



양방의 보조생식술은 여성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

양방 난임환자의 치료 중단 원인 1위로 치료과정에서의 고통(45.0%)이 꼽혔으며 정신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6.6%, 인공수정 시술자의 4.4%가 정신 심리 상담 및 진료 수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다.

정작 난임치료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인 난임부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일방적인 정책 때문이란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반면 한의난임치료는 심신건강증진의 자연적 난임치료로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가적 다태아 임신 가능성이 없고 경관점액, 자궁내막 안정성을 제고시켜 임신가능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난임부부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난임 여성의 부인과 질환까지 함께 개선시켜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난임부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난임부부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조생식 시술 결정 이전에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63.3%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58.3%가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술 결정 이후에도 각각 10.8%, 7.9%가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수요는 적지 않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실시한 한의난임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의난임치료의 유효성을 잘 보여준다.

한의난임치료를 통한 생아 출생율은 23.3%, 임상적 임신율은 23.4%로 집계돼 양방의 보조생식술(2012년 우리나라 양방난임지원사업 결과 인공수정 10.8%, 시험관아기시술 32.2%)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8개 지자체 사업에서 한의약 치료 전후 간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익산시의 두 개 보고서(2014, 2016년)에서는 한의약 치료 후 간 기능 수치가 약간 상승했다고 보고했으나 정상 범위였던 것으로 조사돼 한약의 안전성도 확인됐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한의난임치료가 양방에 비해 훨씬 경쟁력을 갖고 있다.

2013년 난임부부 여성 124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양방의료기관 평균 의료비가 519.15만원인데 반해 한의의료기관 평균 의료비는 247.36만원으로 조사됐다.

비용효과적인 면에서나 난임부부 중심의 치료라는 측면에서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제 정부는 양방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한·양방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