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성공 위해 일차의료 강화해야”

김윤 서울대 교수, 만성질환관리 수가 신설해야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으로 인센티브 도입 주장



수가 신설되면…만성질환 수요 높은 한의의료기관도 긍정적 영향



[caption id="attachment_390215" align="aligncenter" width="700"]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실행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가 열리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케어에 5년간 30조 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비급여를 예비 급여화하더라도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는 건보 보장률을 높일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실행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에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5%(44만 가구)가 의료비로 인해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도입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이들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현재 63.4%에 달하는 건보 보장률을 70% 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



실제 지난 정부 모두 건보 보장률을 올리고자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비급여 풍선효과(급여확대 효과를 상쇄하는 높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로 인해 최근 10년간 건보 보장률은 정체를 빚어왔다.



따라서 김 교수는 일차진료의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 수가를 신설을 통해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는 물론 지역거점병원과 전문의병원도 육성하자는 것.



김 교수는 “일차의료기관이 만성질환을 포함해 가벼운 질병에 대한 포괄적 외래 진료와 건강관리만으로도 수입이 보전돼야 한다”며 “내과나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만성질환진료를 주로 하는 전문과가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기능 유형에 부합하는 진료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부합하지 않는 진료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전달 체계를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만성질환관리 수가가 신설된다면 한의 의료기관한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문재인 케어 계획에서 한의약의 경우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한의계의 경우 의원급 일차 의료기관이 많고,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기 때문에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 65세 이상 어르신 치료용 한약(첩약)급여화나 난임부부 지원사업, 6세 미만 소아 대표 상병, 장애인 한의사 주치의제 등 문재인 케어를 활용한 한의 보장성 강화는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당선 공약으로 “국가가 사 주는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 영역으로의 진입을 확대하겠다”며 “통증이나 내과, 순환신경계 등 한의학의 우수성이 밝혀진 질환들부터 급여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정부도 의료전달체계 개편 ‘한 목소리’



발표에 앞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도 참석해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caption id="attachment_390217" align="alignleft" width="244"]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caption]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문재인 케어는 국내 건강보험을 한 단계 진화시킬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공공의료체계로 나아가는 노력이라 생각한다”며 “정부 혼자서만 되는 일은 아닌 만큼 민주당과 정치권, 시민사회, 의료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대화와 타협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인 만큼, 의료계 또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적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대책이며, 그 방점은 비급여에 대해서 관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 수가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또한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비급여관리팀장도 토론회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를 동시에 개혁하자는 논의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다”면서 “카운트 파트너인 의료공급자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의료 개혁을 어떻게 해나갈지 개혁 방향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