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참사”…“중소병원 규정 재검토도 필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국회 첫 업무보고서 이 같이 밝혀 



“사무장병원 척결에도 적극 노력 하겠다”



건보공단 직영 요양병원·요양원 운영 검토도



[caption id="attachment_390953" align="aligncenter" width="700"] 31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두고 “중소병원 규정의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난을 이유로 인력, 시설 투자에 인색한 중소병원의 관행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이제는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제시한 것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첫 건보공단 업무보고를 갖고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이번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계기로 제대로 인력이나 소방시설도 갖추지 못한 300 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부당청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밀양 세종병원도 현재 사무장병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의했다.



앞서 세종병원의 경우 개원 이후 병실과 병상 수를 늘려왔지만 의료인이나 소방시설 등은 적정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사무장병원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보험급여의 과다 청구 의혹도 제기된 상태.



이에 경찰은 “손모 효성의료재단 이사장이 결정했다”는 세종병원 병원장의 진술에 따라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자택과 차량, 재단 사무실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돼 왔을 수도 있다는 경찰의 판단에서다.



김 이사장은 “스프링 쿨러 미설치 등 건축 문제를 지적 안할 수 없다”면서 “병원 운영 규정의 재검토를 하고 소방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소병원이 구조적으로 원가 절감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가 어렵다”며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도 이번에 같이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척결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며 “건보공단이 수사권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척결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방안 연구를 지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취임한지 얼마 안 돼 아직 대책을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직영 운영해야 한다는 주문에 직영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보공단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최소 두 곳 이상을 직영 운영해 적정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요양병원은 가급적 노인들에게 활동을 하게 만들고,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적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밀양 사건때 처럼 안정제나 수면제를 먹이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을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018년도 첫 임시국회를 열고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21개안을 상정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업무보고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