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10년새 7배 늘었지만…출산율 제자리

지난해 예산 22조에 육박…출산율 1.1명으로 최저치 근접



영아 기관 이용률 OECD 훌쩍 …보육체계 검토 필요



초저출산 극복 위한 ‘국회포럼1.4’ 창립식·토론회 성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최근 10년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가 약 7배 가까이 늘었지만 출산율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육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준욱 선임연구위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포럼1.4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에 따른 2007년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3조 2000억원이다.



이후 매년 25%씩 증가율을 보이며 저출산 대응 예산은 3차 기본계획이 실행된 지난해 21조 722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7년 보다 약 6.8배에 달하는 수치. 지난 2005년 저출산 대응 예산인 1조 10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20배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3~4년간 평균치는 약 1.2명 내외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초저출산의 기준으로 보는 1.3명 이하로 내려앉은 이래 큰 변화가 없었던 것.



특히 지난해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약 1.1명 수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2005년 (1.076명)과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새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고 말한 대목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최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다만 재정지출 중 상당 부분은 출산율 제고만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아닌 만큼 예산 자체가 정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산율 재정지출 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은 개별 사업 별로 효과성 및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된 지출은 주로 보육에 집중된 만큼 보육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영아 기관 이용률은 OECD 34개국 평균은 32.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적절한 본인부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보육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김관영(국민의당) 국회포럼1.4 공동대표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포럼1.4’ 창립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했다. 합계출산률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을 넘어서자는 의미에서다.



남인순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2001년 이래 17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저출산에 따른 출산절벽, 인구절벽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 사회보험 재정위기 등 종합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 의미에서 출범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출산절벽,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당양한 활동을 힘 있게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