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리베이트 포함한 민간부패 해소 등 반부패정책 지속 추진

권익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입장 밝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국제투명성기구(이하 TI)가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이하 CPI)를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180개국 중 5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점 상승했으며, 순위는 1단계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2일 CPI 발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반부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CPI 조사 기간 중에는 발생한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국정농단 등 권력형 부패,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 등으로 인해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정부가 국정과제 등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추진, 우리나라의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CPI 51위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으로, 현재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청렴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에 권익위에서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간부패 해소를 위해 의료리베이트, 공공계약, 취약한 준법경영 등 기업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반부패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해 대외신인도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과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