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선거, 또 시작된 한의약 공약 난무

후보들, 한방건강보험 폐지 등 흠집내기식 공약 내새워



한의협 “타 직역 대신 국민건강증진에나 신경써야”







 



OK[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양의계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오는 23일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현 의협 회장을 비롯해 대의원 의장,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등 총 6명의 후보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들 6명은 ‘위기에 빠진 양의계를 구원할 적임자’를 자처하며 회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핵심 아젠다는 ‘문재인 케어 저지’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정부의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대응이 양의계 내에서는 가장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도 ‘전면 투쟁’에서부터 ‘급여체계 재정립’까지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과 비전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출마한 후보자들의 대 한의약 공약은 어떻게 될까.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흡집내기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간 의협 선거에서는 내부 결집이나 회원들에 대한 표심 공략을 위해서는 한의의료에 대한 견제와 폄훼는 일종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왔기 때문이다.



5일 양의계에 따르면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 후보(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후보 기호 순) 모두가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저지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후보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를 성분 공개 등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한방의료기관 과대광고 접수 및 소송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약 성분 공개와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시스템을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의협 내에 의권수호팀을 신설해 한의사나 약사 등의 직역침탈을 막겠다고 했다. 또 급여 체계 재정립을 위해 한방 치료 등을 비급여화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건강보험 내에 한의약을 분리하고 선택가입 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방자동차보험 폐지, 한의과대학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 논의를 시작하고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임 후보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이 허락되면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까지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한방자보와 첩약 효능 검증, 한방 물리요법 인정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한방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을 비롯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전면 철회하고 한약재 성분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그는 의협 내에 한방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한-의-정협의체 탈퇴 선언을 비롯해 한방건강보험 퇴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대척점에 서있는 한의계를 활용한 비현실적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타 직역을 이용해 우위를 선점하려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개표는 오는 23일 오후 7시부터 실시하게 되며 이 중 최다 득표자가 최종 당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