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먹튀’ 감소…작년 재정수지 흑자전환

[한의신문] 그동안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온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으며,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도 흑자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보험료-급여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 수지는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중국인의 건보 재정 수지는 △‘22년 229억원 △‘23년 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17년 1108억원 △‘18년 1509억원 △‘19년 987억 원 등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일명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중국인 건보 먹튀’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자가 건보에 잠시 가입해 고가의 진료나 수술 등의 혜택을 받은 뒤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행위로, 출산, 암 치료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 결과적으로 건보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문제를 발생시켜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반해 외국인 전체 건보 재정 수지는 지난해 9439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도 7308억원 대비 29.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서명옥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건보 무임승차’ 사례가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중국인의 흑자 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작았다. 같은 해 베트남인은 1933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203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중국인은 9369억원을 납부했음에도 흑자 규모는 55억원에 그쳤다.

서 의원은 “과거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던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 방지와 건보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