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논란, 직역 이기주의?

약사회, 궐기대회 개최해 편의점 판매약 제도 폐지 촉구

경실련, “국민건강 외면하는 이기주의,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대한약사회가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 기업형 면대약국 척결,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등을 촉구한 것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로막는 약사회의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치료 할 수 있는 자가치료(Self-medication)가 가능한 의약품”이라며, “이들 약품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식약처 등 의약품 관리체계에서 판매 중지 등을 나서야 하지 단순하게 편의점 판매 품목에서만 제외해달라는 것은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를 막고 약국에서만 판매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편의점 약국 외 판매 확대 저지에 몰두 할 것이 아니라 15년 넘도록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사후 응급피임약 등 안전성이 확보된 다수의 약품을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약품 접근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정부는 더 이상 유약하게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목표와 의지를 갖고 상비약 품목 확대, 안정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만약 8월 8일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경실련은 국민 설문조사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9일 청계천 광장에서 정부의 편의점 판매약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민건강 수호 전국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촛불민심으로 교체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리고 적폐는 청산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약사직능을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약사회는 굳건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궐기대회에서는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김용현 회장의 연대사와 강봉윤 비상대책위원장의 재벌친화적 의약품 정책의 문제점 보고와 함께 편의점 판매약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영상과 의약품 오남용 확대정책 저지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약사회는 이날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편의점 판매약 제도 즉각 폐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기업형 면대약국과 병원 부지 내 불법개설약국 발본 색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자동판매기 입법안 즉각 폐기 △기재부와 경제단체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과 법인약국 허용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