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설립·원격의료 허용은 규제 개악"

의료공공성 강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 강구해야

보건의료노조, 경총 규제완화 건의와 관련 성명서 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 개혁과제'에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허용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8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경총의 건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요구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누가 보더라도 보건의료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그러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틀린 방식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 의료접근성 약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영리병원 설립 및 원격의료 허용은 촛불민심의 요구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를 위한 개혁과제에 역행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병원비 폭등과 의료공공성 파괴,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제도 파탄 등을 초래할 의료대재앙인 것은 물론 원격의료 허용 역시 의료사고 위험 증가, 환자쏠림현상 심화, 지역적 의료불균형 확대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충 △의료취약지와 의료사각지대 공공의료 확충 △국가치매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치매전문센터 설립과 치매환자를 위한 돌봄인력 확충 △학교보건, 산업보건, 119 응급구조대 등 공공보건인력 확충 △정신보건전문요원 확충 △만성질환 전담 사례관리 간호사 확충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담보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확충하는 선순환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경총이 건의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은 규제 개혁이 아니라 의료영리화와 재벌자본의 의료영리 추구 길을 터주는 규제 개악"이라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라는 경총의 건의는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아가 박근혜정권이 추진했던 의료영리화정책을 다시 추진하라는 부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방안 마련은 시대적 과제이며, 촛불개혁을 완성하는 길"이라며 "보건의료노조는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실있는 사회적 대화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