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경총, 시대착오적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병원비 폭등·의료불평등 야기…일자리 창출 근거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획재정부에 의료영리화 추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윤소하 의원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에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임에도 경총이 의료영리화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의료분야마저 대기업 자본에게 바쳐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시대착오적 의료영리화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17일 영리법인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규제 개선, 처방전 필요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드러그스토어 산업 활성화 등 9건의 과제를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로 기재부에 건의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총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끊임없이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해 왔으며, 의료법 통과가 계속 부결되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해 우회해 의료영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는 결국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 등 공공의료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의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영리병원은 공공기관에 비해 의료인력 감축을 통한 영리추구가 일반화돼 있는 탓이다.



윤 의원은 "지금 경총이 해야 할 일은 지방선거 민심이 보여준 대로 갑질청산, 기업지배구조 개선등 재벌개혁에 즉각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도 공공의료 강화의 입장에서 의료영리화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