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연구자 10명 중 8명 "국가 R&D 규제혁파 방안 찬성"

"R&D 규제 개선 연구 활동에 중요"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R&D) 사업 규제 개선에 대해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 등 6개 정보센터가 지난 달 19일부터 5일 동안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 947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801명이 'R&D 프로세스 규제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36%)'이거나 '긍정적(48%)'이라고 답해 연구자 대다수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보통이다'에 응답한 참가자는 104명(11%),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2명(4%)으로 나타났다. 10명은(1%)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은 연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이슈를 중심으로 △R&D 프로세스 규제 개선(기획·공모, 연구수행·평가, 연구관리, 제재)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연구비, 연구정보, 전문기관, 제도)으로 나뉜다.



'R&D 규제 개선'의 세부 내용을 보면, 연구수행·평가 부문과 연구관리 부문이 본인의 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4.3점, 중요성은 4.4점으로 가장 높았다.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 방안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774명(82%)이 긍정적으로, 24명(3%)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42명(15%)은 보통이라고 대답했으며 7명(1%)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의 세부 개선안 중 과학기술계 전반에 미칠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비 부문이 5점 만점에 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제도 부문과 연구정보·전문기관 부분은 각각 4.2와 4.1을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평소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는 780명(82%)이 관심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21명(2%)이 낮다고 대답해 연구자들의 정책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향숙 KMCRIC 센터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연구자들이 현장 애로사항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다만 소속, 입장에 따라 세부 의견이 달라지는데 이는 앞으로 과기혁신본부가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KMCRIC 외에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ICBS),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EIRIC),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MATERIC)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MCRI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