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와 함께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문케어와 함께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고 말고는 일정 부분 선택일 수 있다.



그렇지만 함께 가지 못한다면 상당 부분 도태될 수 있음도 주지해야 한다.



국가가 인정하고, 재원을 지불하는 의료는 결국 국민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케어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점이다.



함께하지 못함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의료로 전락할 수 있다.



훗날 그 결과는 몰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문케어(비급여화의 급여화)는 2022년까지 진료 항목 대다수를 급여화하겠다는 요지다.



즉, 예산 30조원을 투입해 대부분의 의료에 대해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보험과 보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의 선택은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왜 문케어에 강력히 저항하는가.



이는 통제와 경제적 이득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즉,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 분야에 있어 정부의 강제적 통제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비급여로 취해왔던 높은 경제적 이득도 상당 부분 손실로 뒤바뀔 수 있다.



이런 형국이 못마땅한게 의사협회다. 최대한의 의료 자율권과 제대로된 수가 체계를 보장받고 싶어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집어든게 집단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 카드다.



하지만 한의사협회의 상황은 의협과는 다르다.



양방 진료 대부분이 급여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한의 진료는 상당수가 비급여로 남아 있다.



우수한 치료효과가 있음에도 비급여라는 족쇄로 인해 국민의 선택권으로부터 점차 멀어져만 가고 있다.



제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상품을 갖고 있으면 뭣하는가. 손님이 가게에 들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일단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도록 만드는게 급하다. 가게 문 앞의 사나운 불독(dog)도 치워야 하고, 높은 문턱도 빨리 손봐야 한다.



물건을 파는 서비스 품질도 바꿔야 한다.



손봐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선택한게 첩약 보험이다.



지난 14일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케어호에 승차하기 위한 특별위의 활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