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 뒤 얼굴 맞댄 의협과 건보공단

방문약사‧특사경 중단 요구에 공단, 원안대로 추진







수가협상 결렬 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얼굴을 맞댔다. 그러나 의협의 방문약사제도 및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중단 요구에 건보공단은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의협의 요구는 묵살됐다.



4일 의협의 요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4층에서 한 시간 가량 진행된 현안 논의 면담에서 최대집 회장은 △최근 건보공단이 대한약사회와 체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이하 방문약사제도) 중단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제도 상시화 유지 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은 면담 뒤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정부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지만 특사경 권한을 공단에 줘서는 안된다”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임시로 가지급했던 비용과 관련해서도 조기 지급 제도를 상시화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문약사제도는 건보공단 직원과 약사회 소속 약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 이사는 “사업은 이미 시작 단계고 지사가 공단에 분부해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우려하는 처방권 침해나 개인 정보 유출은 이미 보완 작업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켰다”고 선을 그었다.



특사경 권한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특사경은 이미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건보공단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는 없으나 사무장병원 척결을 막기 위해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과 관련해서는 “조기 지급 종료 계획은 복지부가 이미 발표해서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미 12월까지 한번 연장된 사안으로 그 이후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익 이사장은 면담 전 “전격적인 의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좋은 제안을 주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대화의 자리는 자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지만 의협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