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리수술 시킨 의사에 징역 5년 구형

“간호사에 마취 시키고 기록지 조작 등 죄질 불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의사면허 없이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정영훈 부산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사 A씨는 간호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키고 간호 기록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도 대리수술을 해왔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저버려 의료계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씨에게 환자 어깨 수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구속된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해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뒤 열흘만에 병원 영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난 여론에 곧바로 병원 운영을 중단한 A씨는 현재 의사 자격 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고, B씨는 "구치소 수감 뒤 반성하고 또 반성했다.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