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다 08

2018년 기준 실제 첩약 원가는 ‘17만4324원’



초진진찰료 제외…약제비 4만7357원, 심층진단·방제기술 4만5032원

한의사 패널조사 기반한 첩약 수가는 ‘10일분 1회 처방’시 15만812원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2월1일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해 각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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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첩약은 비급여 대상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1제(20첩·약 10일분)를 기준으로 관행가격이 형성돼 있으며, 한의사 및 보조인력의 행위료, 약제비 등이 구분되지 않고 포괄로 묶여있다.



자동차보험·산재보험에서의

첩약 관행수가 ‘14만7200원’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가 도입될 경우에는 첩약 진료에 대한 세부행위 도출과 더불어 각 행위에 대한 보상수준이 검토돼야 한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기존 관행수가 검토와 더불어 한의원 경영수지분석(2004년)과 한의사 패널조사를 통해 급여 첩약의 수가를 체계적으로 산출·제시했다.

우선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첩약의 관행수가는 한약진흥재단에서 한의원의 경우 최저평균 17만6000원에서 최고 평균 38만6000원(한방병원은 15만9000원, 38만4000원)을 제시한 것을 비롯 △한국한의학연구원 23만9140원 △연세대학교 17만6060원(한의원)·29만8816원(한방병원) △자동차보험·산재보험 14만7200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한의원 경영수지분석’ 자료에 기초, Bottom-up 방식으로 첩약 원가를 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와 재료비는 직접소용비용을 조사해 산정하고 관리비(공통감가상각비 및 관리운영비)는 총 소요비용에서 배부기준을 적용했다.



첩약수가, 약제비·심층진단·방제

기술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된 원가분석 결과 첩약 1제(20첩)의 원가는 ‘13년 기준 16만4655원으로 도출됐으며, 도출된 원가에 이후 연도의 한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누적해 산출한 결과 ‘18년 기준 첩약 원가는 18만6834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행 요양급여 심사규정상 첩약의 비급여 비용에는 진찰료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가정돼 있기 때문에 산출된 첩약 원가 중 초진진찰료(‘18년 기준 1만2510원)을 제외한 17만4324원을 실제 첩약 수가로 산정했다. 이는 △약제비 4만7357원 △심층진단, 방제기술 4만5032원 △약재관리, 일반조제, 탕전 5만2985원 △투약관리 2만8950원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한의원 경영수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가 산출 이외에도 한의사 대상 패널조사를 통한 첩약 수가도 함께 제시했다.

패널조사에서는 각 세부 행위별로 △한의사 업무량 △소요시간 전·중·후(분) △소요장비(장비명, 구입비용, 사용연한, 주별 사용 횟수) △소모품 비용(원) △보조인력 투입시간 전·중·후(분) 등을 조사했다. 또한 업무량 상대가치는 특정 행위의 업무량 단일항목의 상대가치와 업무량의 4가지 요소(시간·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스트레스)의 상대가치 산출평균을 합산해 산출했다.



투약일수 및 처방횟수 고려

경우에 따른 첩약 수가 ‘예시’

이를 통해 산출된 첩약행위 수가(‘18년 기준)를 살펴보면 심층진단은 1만5716원(재진 8887원)으로 산출한 것을 비롯해 방제기술 1만5410원(재진 1만358원), 약재관리(1일당) 2116원, 일반조제(1일당) 1574원, 탕전(1일당) 4874원, 투약관리(방문당) 300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회 방문당 투약일수는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보고서에서는 1회 처방시 1제(20첩, 10일분)가 한번에 투약되는 경우 이외에도 투약일수와 처방횟수에 대해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각 사례에 맞는 첩약수가의 예시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의하면 ‘5일분 1회 처방’할 경우 20첩당 수가는 9만2472원, ‘5일분 2회 처방’시에는 17만3063원으로 산출됐으며, ‘10일분 1회 처방’할 경우에는 15만812원으로 각각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