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 환자 대상 혈당정보 DB 구축에 '반대'

혈당값 등 민감한 건강정보 DB화는 과다하고 불필요한 정보 수집 '지적'

환단연, 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관리 위한 공공시스템 구축 필요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연속 혈당측정 시스템'(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s)을 통해 측정된 평균 혈당값·저혈당과 고혈당 시간비율·혈당변동폭 등 15개 항목에 대한 DB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환단연은 건보공단이 혈당값 등을 DB화 하는 것은 민간한 건강정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DB화하는 것은 과다하고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며, 더불어 연속혈당측정기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단연은 "혈당값 등의 DB 구축이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총 사용량 추적 및 중복 처방 관리로도 충분하다"며 "민감한 건강정보의 유출이나 재가공을 통한 판매 등 악용될 위험이 큰 정보들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제조업체의 서버를 통해 혈당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부정수급 관리 이외에 연구 등 공공목적을 위한 활용을 감안한다면 민감한 건강정보의 관리 책임을 제조업체에 일방적으로 위임하고 그 결과 값만 제공받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공 서버나 클라우드·포털 등 안전한 플랫폼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감한 건강정보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도 불분명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 환단연은 "앞으로 인체에 부착하거나 삽입해 신체지수 혹은 신체징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의 수는 늘어날 것이고, 연속혈당측정기가 그 시초 혹은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초기의 시행착오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혈당정보 DB를 구축할 때가 아니라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힘쓸 때"라고 말했다.



특히 환단연은 "의료기기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과 범용성, 보안성 등 표준이 되는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측정된 건강정보의 관리 및 보관·폐기까지 제조회사에게만 그 책임을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고, 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리를 위해 공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개인용 측정기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가 기술의 발달을 앞지를 수는 없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제기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도외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