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FAKE<거짓>



현재 한의계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한의계 내부 합의도 없다.

여건을 만들고 정치력을 키워서 다음 기회에 논의하자.



FACT<팩트>



문케어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문케어 이후로는 다양한 규제 도입이 진행될 것입니다.



■ 문케어로 비급여로 남는 것은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문케어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3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남는 것은 의학적 필요성이 매우 취약한 것들이고 이번이 전면적 급여화 추진의 마지막입니다.

‘12년에 첩약이 올라왔던 이유는 대규모 흑자가 났기 때문이고, 올해 역시 문케어라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이야기는 언제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첩약급여 논의에서 한약사, 한약조제약사는 항상 나오는 주제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별개로 협의의 대상이라는건 바뀔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번에도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참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면 어느 정치세력도 첩약급여를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 정부가 추진한 두 번의 기회를 날리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12년 건정심과 이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상 첩약 시범사업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한 두 번의 기회입니다. 이번마저도 협의를 거부하게 되면 어느 정치세력도 첩약급여를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은 다양한 규제 도입으로 이어집니다.

문케어를 추진하는 이유는 노인인구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들의 의료이용량도 가장 높습니다. 경증질환의 손쉬운 외래이용에 대한 규제는 높은 수준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노인보장 연령대 70세 인상, 만성질환 관리나 커뮤니티케어 등은 이를 위한 기본 작업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약이 급여화되지 못하면 한의사 미래는 없습니다.

한의계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