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9월 총파업 선언…최대집 회장은 단식 투쟁

“국가적 책무 실천 안하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 거부할 것”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가 정부에 의료개혁을 촉구하며 올 하반기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의쟁투 행동선포와 계획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진료수가 30% 인상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적 과제 6가지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계획으로 오는 9월과 10월 중에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이 제기한 긴급한 선결 과제는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 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빠른 의료사고 배상 및 의료인에 형사적 책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긴급 투입 등 총 6가지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사회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범의료계적으로 행동에 나서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의쟁투는 최고 수준의 행동을 선포한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행동과 투쟁을 극한적으로 극단적으로 밀어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정부 투쟁 계획과 관련해서는 “8~9월 중에 지역별, 직역별 토론회, 학술대회, 집회 등의 동력을 바탕으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지역·직역별로 의사 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1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행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 선언 계기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파업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를 고려했고 의료를 멈추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전 준비를 해오다가 이제야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시기를 기다려온 것뿐 총파업 동참을 위해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한편 의쟁투 위원장인 최대집 회장은 이날부터 이촌동 의협 구회관 앞마당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단식 중에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