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줄었지만 ‘경제적 이익’ 제공은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약, 의료기기 업계의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를 고개한 가운데 연도별 불법리베이트 적발 통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약품 업계는 △2015년 30건 △2016년 96건 △2017년 35건 △2018년 27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의료기기 업계의 경우에는 △2015년 2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16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에 있어서도 의약품 업계가 △2015년 10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으로 점차 감소했지만, 의료기기 업계는 △2015년 3억원 △2016년 8억원 △2017년 228억원 △2018년 128억원으로 과거에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제약·의료기기업계가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제약업계의 경우 △2015년 1979억원(8만3962건) △2016년 2208억원(8만6911건) △2017년 2407억원(9만3459건) △2018년 3107억원(12만3962건)으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의료기기업계는 △2015년 177억원(1802건)에서 △2016년 170억원(1932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7년 209억원(2263건) △2018년 249억원(259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체적인 금액과 건수를 살펴봤을 경우에도 제약업계가 의료기기업계보다 규모는 컸지만 건당 금액은 제약업계가 250만원, 의료기기업계가 950만원으로 의료기기업계에서 3.8배 더 많은 금액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김승희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두 업계는 지난 4년간 제품설명회에 41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제공금액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형별로 제공한 금액을 살펴보면 제약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3630억원)  △전시광고(2759억원) △기부금(2455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고, 의료기기업계의 경우에는 △제품설명회(545억원) △학술대회(232억원) △기부금(29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을 기준으로 한 100대 기업 중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기업이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신고 기업을 확인해보니 30위권 내 기업도 3곳이나 포함돼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막고 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주요 기업들의 참여도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형 기업들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