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늘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2배나 늘어나 동네 병.의원의 고사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 5병원의 진료비는 4조653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5663억 원 증가한 액수다.

전체 진료비 대비 빅 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빅 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7455억 원(5.4%), 2014년 2조9690억 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2218억 원(5.5%), 2016년 3조6944억 원(5.7%), 2017년 4조868억 원(5.8%)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문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로 두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2018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가 77조8714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7조603억 원(9.97%)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의원급 진료비가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억3683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8%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0.8%(15조7249억 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121억 원), 2015년 31.6%(18조5950억 원), 2016년 32.4%(21조1752억 원), 2017년 33.1%(23조4192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