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조정중재 100일 넘게 기다려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사고 조정중재까지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0일 이상 소요돼 환자 불편이 가중되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재원 설립 이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3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1981건으로 4배 가량 폭증했다.

하지만 조정, 중재, 감정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조사관은 2012년 각각 7명, 14명이었고, 2019년 8월 기준 각각 13명, 31명으로 2배 정도 밖에 늘지 않았다.

조정중재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으나 인력 보충이 되지 않으니 1인당 조정중재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2년 기준 심사관 1명이 평균 16건을, 조사관이 9.6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1명이 86건, 55.9건씩을 담당한다. 자연스럽게 조정중재 기간이 증가했다.

2012년에는 신청일부터 조정중재까지 평균 73.5일이 소요되었으나, 2019년에는 104.5일이 소요된다.

또한 소요기간이 100일 초과하는 경우가 2014년에는 20.6%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78.4%, 10건 중에 8건은 100일 이상 소요됐다.

실제 2017년 당뇨발 감염 수술 후 패혈증의 영향으로 A씨가 지난 2017년 7월 4일 사망하자 A씨 가족은 8일 뒤인 7월 12일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결정일은 11월 6일로 무려 114일이나 기다려야 했다.

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겪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환자들의 대기일수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