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명이 262억원…국가유공자 중복·과다 진료 '심각'

2018년 보훈의료대상자 중복·과다 진료 대상자의 수와 진료비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중복·과다진료 관리대상자는 4103명,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397억원이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내원일, 투약일 등 의료이용을 가장 빈번히 한 환자의 경우 4981일에 달했으며, 진료비·약제비 최다액 환자는 1억157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복·과다진료 관리대상 4103명 중 진료비를 1000만원 이상 사용한 대상자는 1416명이었는데, 이들이 1년 동안 사용한 진료비는 262억원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진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1년 3월에 의료공단 내 위탁병원관리단을 설치하고, 2017년 1월부터 진료 모니터링 시스템인 진료내역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진료내역확인시스템은 병원-위탁병원관리단간 정보 공유만 가능할 뿐 병원-병원간 정보 공유는 불가능해 위탁병원관리단은 현장에서 중복·과다진료가 성행함을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운열 의원은 "위탁병원관리단 모니터링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보훈의료대상자들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며 "보훈처는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중복·과다진료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