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진료의 부족 문제 심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달 30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의약미래기획포럼에서 인창식 교수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보건의료체계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맞춰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한의학 교육에서도 공공정책부분과 한의사의 직무‧역량 설정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이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교수에 따르면 2014년 발표된 보건의료인력중장기 수급추계에서 한의사는 이미 2015년에 179명~978명이 공급과잉 상태며 2030년에는 696~1776명의 공급과잉을 전망했다.

반면 의사는 20304267~9960명이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OECD와 비교해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는 OECD 평균이 3.42명, 우리나라는 2.34명이다.

OECD 평균 일반의는 1.03명, 전문의는 2.27명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0.63명, 1.71명이다.

특히 인 교수는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의료를 담당해줄 일반진료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OECD 평균은 0.7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14명으로 OECD 평균의 1/5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임상의 대비 일반진료의가 OECD 평균은 22.3%지만 우리나라는 6.0%이며 전문의 대비 일반진료의는 OECD 평균이 33.7%지만 우리나라는 8.2%다.

국내 의료체계가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전문진료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인 교수는 “일반의 대비 전문의가 많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반진료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한의계 교육의 난맥상과 맞물려 있다”며 “한국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가져갈 것인가, 기본의료와 선택의료부분에서 각 의료인에게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어떠한 의료체계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설계안에서 적정한 인력공급은 어느선까지 필요한지, 그러한 인력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위한 교육과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균형을 위해 국민보건 지향점, 보건의료체제, 직역별 역할분담, 직무수요, 직무역량, 역량중심교육, 교육평가인증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인 인 교수는 “국민은 보건의료체계가 만들어놓은 틀에서 해당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따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정책부분과 한의사의 직무 및 역량설정, 이 역량설정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이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