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요 증가…요양보호사 최대 99만명 부족 전망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노인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구조적 위기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장기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노인돌봄 인력의 전망과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2030년 이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급증해, 2030년대 중반에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2043년에는 약 2.4배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인력 공급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23년 약 71만명 수준에서 증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정체 또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1인당 근로 요양보호사 수는 2011년 0.74명에서 2020년 0.56명으로 감소해, 이미 인력 1인당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전체 인력 중 60세 이상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고령 인력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반영할 경우 실효 인력 규모는 추계 대비 약 5~1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노동생산성은 65세 미만의 약 80% 수준으로 평가된다.

수요 증가와 공급 정체가 맞물리면서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서비스 수요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약 1.5~1.9명 수준에서 2040년에는 3.0~3.7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부족 규모는 2033년 약 33만2000명, 2038년 약 62만5000명, 2043년에는 약 9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 간 수급 격차 확대도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 1인당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는 1.2~2.0명 수준이지만, 2043년에는 2.6~4.4명까지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부산·강원·경북 등 고령화가 빠른 지역에서는 1인당 3.8명 이상을 담당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국인 인력 활용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약 0.9%에 불과하며, 이 중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종에 특화된 비자 제도 도입과 인력 규모 사전 설정 등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돌봄 로봇 활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사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도입률은 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도입을 통해 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건강 개선을 통한 수요 관리 필요성도 강조됐다. 고령층의 기능 상태가 개선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약 4~7%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연구위원은 “노인돌봄 인력 부족은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인력 확충과 함께 일자리 질 개선, 돌봄 기술 활용, 외국인 인력 정책, 건강관리 전략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