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위험 높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특단 관리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이 지난 8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1호를 발간한 가운데 이번호는 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 제9편으로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안수란 부연구위원)를 주제로 게재했다.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은 밀도 높은 집단 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중증장애인 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들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반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9290개로,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은 8001개다. 이를 시설 종류별로 분류해보면 노인복지시설이 5445개(68.1%)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장애인복지시설 1447개(18.1%), 아동복지시설 825개(10.3%), 정신보건시설 274개(3.4%)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이 86.2%였다.

이와 관련 안수란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필수 서비스 제공 유지’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두 가지 상충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생활시설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밀접 접촉이 있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 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감염병 사태로)서비스가 중단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이 주된 이용자로, 특히 기저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증의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특단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부연구위원은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 시설, 종사자 부족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대체인력 지원비 및 추가 근무 수당을 확진 발생 시설당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시설 종류별 개별 대응보다는 전체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일관성 있는 인건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한편 종사자 감염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공백과 시설 내 응급 상황 발생에 유연하게 대응할 만큼의 충분한 인력 지원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이밖에도 감염병 관리·대응 매뉴얼의 구체화 작업도 적시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시설의 격리, 폐쇄, 종사자의 업무 배제 등의 상황 발생시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의 자원(시설 공간, 인력, 물품 등)이 어떻게 연계·공유되어 이용자에게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각 시설에 내린 각종 대응 지침 역시 주요 서비스 대상, 서비스 특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시설 종류별로 별도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