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료 대응 TFT, 코로나 극복에 역행”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역행하는 대한의사협회 공공의료 대응TFT의 즉각 해체와 공공의사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의협은 지난 1일 공공의료 대응 TFT 단장, 간사, 위원 구성을 의결하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 공공의사인력 양성에 제동을 걸기 위해 TFT을 확대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 의사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계속 늘어났지만 최전선에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감염내과 의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상시적인 인력부족 상태로 의사인력 부족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고 이 단체는 꼬집었다.

실제 지난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2.3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의사수 3.4명의 67.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중 가장 길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을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워 해결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의대정원 확대,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계획을 시급히 추진하고, 의사들의 근무조건과 의료환경 개선, 의사쏠림과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국회는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즉각 코로나19 대응 임시국회를 열어 공공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