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일자리 유지에 더 많은 자원 집중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은 24일 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2호를 발간했다.

이번호는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여유진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과 김성아 전문연구원이 공동집필했다.

코로나19가 멈춰 세운 세계경제의 여파로 각국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실제 항공업 등 일부 업종은 붕괴 상황에 직면했고, 전체 산업에서 실업자가 쏟아지고 있으며, 방역에서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와 관련 여유진 실장은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핵심 근로계층까지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감염병에 대응한 보건의료적 방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대응과 심리적 방역이 체계적으로 구축·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의 발판인 고용, 즉 실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여 실장은 “코로나19가 하반기에 종식 내지 안정화되더라도 경제적 파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일자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난에 대한 지원의 일차적 우선순위는 피해 사업장과 점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폐업하지 않도록 고용유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여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한 피용자와 자영자에게 재기하기까지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까지의 지원 대책은 대상의 규모, 지원액, 지원 기간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 코로나19 피해가구에 대해 일반재산 기준에서 거주주택과 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 실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이나 사업장이 있더라도 실업이나 휴·폐업 등으로 인해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선 담당 인력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과 더불어 담당자들의 ‘적극행정’을 강조키도 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코로나19 홈페이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여 실장은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대책들이 제시돼 있기는 하지만 해당 포털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제공되는 정보도 수요자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며, 신규포털 개설 및 편의성 제고를 주장했다.

특히 여 실장은 “또 하나 간과해선 안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심리적 방역이며, 실제로도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 위험간의 연관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며 “실제로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전후로 자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심리적 방역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경제적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