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시작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0년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12년 만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9년 정보화마스터플랜수립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3년 동안 구축비만 총 19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스템 분석·설계, 개발을 거쳐 대국민 서비스인 (가칭)복지 멤버십 등을 오는 2021년 9월 우선 개통하고 2022년 1월 복지 신청창구 확대, 반자동조사 등 소득·재산조사 부담경감 기능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7월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국민에게 안내하고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 서비스도 함께 제공 받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가칭)복지 멤버십 제도 도입으로 기존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수급자·신청자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등록하고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춰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해 ‘사회보장자원 통합틀(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일정한 기준 이하의 경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조사·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해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복지사업 기준·절차 등을 선택, 지자체 복지사업 기획, 복지 공무원을 위한 이동(모바일) 업무 환경 및 인공지능 (AI) 비서 도입으로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실제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인력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등의 욕구(니즈: needs)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복지정책의 목표”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세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