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3년 건보 적자 30조 전망…“보장성·재정·형평성 균형 절실”

▲좌측부터 이주영 의원,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한의신문] 저출산·고령화와 의료이용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제도 개혁 논의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8일 개최한 ‘건강보험 파헤치기-제1장 건강보험제도의 과거와 현재’ 강연회에서는 건강보험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해법이 집중 논의됐으며, 전문가들은 보장범위 조정, 본인부담률 인상, 일차의료 강화 등 종합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보장성 확대와 과도한 의료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가속화되고, 오는 2033년 누적 적자는 30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이에 개혁신당이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건강보험 파헤치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과 실효성 있는 개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혁신당은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제도를 고민해온 만큼 앞으로도 건강보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희망적인 추계만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때로는 아프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개혁들이 있기에 이 자릴 통해 많이 배우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비상진료대책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으나,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재정 위기를 앞당겼다”며 “건강보험 개혁을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아 과잉진료와 비효율을 줄이고, 핵심의료 중심 체계를 정비해 보장성 강화, 재정 안정성, 의료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선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변천사(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장) △건강보험 미래 재정 전망(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김정회 센터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장 범위, 본인부담률, 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건강보험의 주요 성과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적용 대상 확대, 의료 접근성 향상, 형평성 및 보장성 확대)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의 발전(건강검진사업 확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정착) △의료심사평가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77년 사업장 근로자 대상 직장의료보험 도입(500인 이상) △‘89년 전국민의료보험(UHC) 달성(세계 최초 12년 만에 도입) △‘00년 건강보험 통합(의약분업)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까지 빠른 속도로 제도를 확립했으나 과도한 비급여 의료비 문제가 남았으며, 일부는 치료 목적이 명확함에도 재정 여력이 부족해 급여화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건강보장으로의 발전, 의료심사평가체계 구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04년 61.3%에서 ‘23년 64.9%로, 3.6%p 증가에 그쳤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상승 폭이 미미했던 것이다.

이에 김 센터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건보 재정 전략으로 △통합적 의료돌봄 시스템 강화 △장기요양 및 재택돌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일차의료 중심 노인건강 관리 △재정 지속성 및 급여 재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독일처럼 의료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거나, 대만의 ‘장기요양 2.0’ 사회서비스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며 “국가의 건보 재정 분담 확대와 함께 급여 범위 조정, 본인부담률 인상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허종호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시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사유로 △전년도 지출 기준으로 건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보험료를 결정하는 ‘양출제입’ 부과방식 △건보 의료서비스 이용의 유예 기간 및 연령 제한 부재(세대 간 불평등 인식 부족) △정기간 누적 준비금 흑자 상태 등을 꼽았다.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12년 5.9%에서 ‘22년 8.2%로, 10년간 38.9% 증가해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28.3%)을 크게 웃돌았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30년 8.8%, ‘35년 10%, ‘42년 약 13%까지 인상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허 연구위원은 “‘제2차 국민건보종합계획(‘24~‘28년)’에는 지출 효율화 방안이 포함돼 있으나 새로운 보험료 재원 발굴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프랑스·일본처럼 보험료 외에 목적세를 도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 추계가 △경제 위기 가능성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전환 비용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재정 소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정 고갈 시점이나 금액에만 매몰된 판단을 넘어,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자금 조달 절차(Financing) 개선, 소비자·의료공급자 행태 변화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