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디지털·그린뉴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시대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 붓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42만 명에게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기반 위에 디지털, 그린 등 두 분야에 각각 13조4000억 원, 12조 9000억 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만든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 예정이다. 공공시설에서는 와이파이를 항상 쓸 수 있도록 하고 도서·벽지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린다.

‘그린뉴딜 부문’에서는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000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국립 유·초·중·고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고,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전략망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직급여로 8000억 원을 책정하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또 경제활동인구의 과반인 1618만명에 1인당 1만원 꼴로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하나로 통일하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정 설비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방식이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하는 대신 100만 원 이내의 한도는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도 상향조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