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없는 일상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

[한의신문] 정부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 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마약류 퇴치를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해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한 바 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서는 필로폰 2.5kg 밀수 사범을 검거했고,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kg·케타민 45kg를 압수했다.

또한 경찰청은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온라인 마약 거래에 나선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으며, 식약처는 마약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오남용 의심기관 68개소를 점검해 23개소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정부는 이 같은 부처 간 협력 경험을 살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키로 했으며,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