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고구려한의원장)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선거 목포시 제2선거구에 출마한 조옥현(더불어민주당) 고구려한의원 원장이 68.9%(1만8432표)의 표를 받아 당선됐다. 환자의 질병을 고쳐 몸을 편안하게 해줬듯 이제 정치를 통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힘찬 첫 발을 내딛은 조옥현 당선인. 그는 제도적으로 늘 소외받아온 한의계의 위상 정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당당히 밝혔다.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는. 어찌보면 한의계에선 이색적인 도전일 수도 있었지만 제 뜻을 존중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선후배님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의료와 정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한다.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를 꾸짖으며 사람과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제가 품어온 철학이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다고 감히 자부한다. 앞으로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 꾸준히 준비해온 전문가적 소양으로 그리고 열정으로 목포와 전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동기는? 제가 출마한 지역은 근대문화유산과 수산자원 등 목포의 핵심 관광자원과 경제자원이 밀집한 지역이다. 의회에 진출하면 전라남도의원으로서 목포 원도심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령화 문제와 관련해 노령인구가 많은 전남도의 보건복지 분야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사회적 비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건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지역민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인으로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육체적인 고단함은 그다지 큰 어려움은 아니었다. 18년간 지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산동네, 경로당,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의 의료봉사를 통해 얻게 된 지역민과의 소통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큰 힘이자 즐거움이 되었다. 다만, 한의원장이라는 편안한 삶을 놔두고 왜 험한 길을 걸으려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게 오히려 힘든 점이었다.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 첫째, 사회적 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를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 수준의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둘째, 치매안심센터에 한의학 관련 프로그램을 첨가하고 지역 여건에 최적화시켜 운영의 내실화를 다질 것이다. 셋째, 전남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한의난임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다. 넷째, 문재인케어에 부응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의의료기관 내에서의 치료 목적 첩약 급여화 시범지구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고령화된 전남지역의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제 전문경험을 살려 전국 최고의 복지제도를 이끌어내겠다. 이제 겨우 정치에 입문한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고 실천하며 4년 후에는 한 단계, 두 단계 더 성장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더불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들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화마당을 개설해 민주주의의 기본을 실천하겠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늘 소외받았던 한의업계에 대한 위상 정립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의계의 앞날이 밝아질 것이다. 부족하지만 선후배 동료 한의사분들이 조언과 관심을 주시면 한의계의 위상 정립과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서동인(한평원 선임연구원)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PNP(Pass/Non-Pass) 제도를 시행 중인 연세의대의 실험이 한의학 교육의 변화 방향에 시사하는 바를 싣는다. 국내 의학교육 사상 역사적인 실험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 바로 ‘의과대학 학생평가제도 혁신을 위한 심포지엄 - 경쟁에서 융합과 협력으로’라는 행사이다(6월22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이번 행사는 국내 40개 의과대학 중 유일하게 전과목에 대해 PNP(Pass/Non-Pass)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의 첫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로 의학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였다. 그것을 방증하듯 150여석의 자리가 넘쳐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연세의대 관계자 외에도 이혜정 소장(교육과 혁신연구소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이진한 기자(동아일보) 등이 모여 연세의대의 교육혁신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학생들의 학업소진 방지에 가치를 둔 PNP(Pass/Non-Pass) 제도 송시영 연세의대 학장은 서두에서 ‘우리나라 인재들 특히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융합보다 경쟁을 추구하는 학업풍토 속에 자라왔는데 과연 이러한 문화와 제도가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방식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해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진행해 왔다고 언급했다. 6년간의 시도를 통해 연세의대 학생들은 적어도 학업을 배우는 동안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의학을 배움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및 연구, 의사로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해하는 것을 배웠음을 자부하고 있었다. 임기영 한국의학교육학회장은 “평가가 학습을 좌우한다”라는 조지밀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연세의대의 과감한 절대평가 제도의 선도적 도입에 대해 높이 평가를 했다. 김동석 연세대학 의학교육학 교실 교수는 ‘학생평가 패러다임 전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라는 발표주제로 가장 먼저 왜 절대평가를 도입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육학뿐만 아니라 의학교육에서도 학습하는 것을 확인하는 평가(assessment of learning)에서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로 변화되는 추세이고, 사회가 바라는 의사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면서 성과(역량)중심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연세의대에서는 36개의 졸업역량을 성취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역량과 성과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려다보니 상대적인 서열의 의미에 대한 재고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결론은 결국 상대적인 서열만 매겨봤자 큰 의미가 없으면서 서로간의 협력보다는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러한 풍토 및 제도 속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실험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교육했음에도 결국 졸업생들이 갖춘 역량은 기존에 측정했던 학생들의 역량과 차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역량은 더 앞서나갔고, 그것을 대변하는 지표로 국가고시 합격률 또한 기존보다 높아졌음을 입증했다. ‘딴 짓’을 할 수 있는 행운과 행복 필자는 무엇보다도 본과 4학년 학생의 발표에 관심이 갔다. 교수가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한 설계를 했어도 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학생이기 때문이다. 그 학생은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 번째로 학업스트레스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PNP 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학업량이 많고, 결국 일정 수준의 학습성과를 성취하지 못하면 재학습 및 재평가를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습자는 pass를 기준으로 학습하는 반면 교수들은 모든 학생을 A+를 만드려고 하는 인식의 차도 나타난다고 했다. 두 번째로 자신과 공동의 성장경험을 이야기했다. 학업이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내용을 이수하면 개인의 시간이 확보되어 소위 ‘딴 짓’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것이다. 연구나 추가적인 학업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개인의 학업에서 소진되지 않는 취미활동, 봉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경쟁보다는 협력적인 분위기를 통해 서로 대화하고 공유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음을 고백했다. 이러한 학습환경 속에서 교육을 경험한 그들은 설문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넘어 ‘이 학교에 와서 행운이다’라고 까지 고백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최근 의학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학생들의 학업소진과 관련한 부분도 일부 개선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그 안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겠으나 교육의 일차 수혜자인 학생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은 나름의 의미와 성과가 있는 제도임이 틀림없었다. 한의계는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분명 이번 연세의대의 실험은 의학교육에서 큰 반향을 가져왔다. 아직 제도의 효과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평이다. ‘학생의 진정한 성장’ 보다는 ‘공정성’이라는 잣대가 더 중요해짐에 따라 오히려 확인해야 할 질문이 달라진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PNP 제도가 완벽히 대안적인 제도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아직 의대도 시범적으로 두 군데 대학에서 시범실시하는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문화의 맥락상 평가에서의 기존의 ‘공정성’이라는 가치의 중요도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 유수 의학 교육 현장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우리나라도 의학계열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점차 확산될 추세로 보여진다. 의학계의 인재육성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쉴새 없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교육)평가방식이 맞는지, 그리고 그 평가방식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당장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변화의 추세와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는 ‘어떤 교육철학과 고민 위에서 교육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제는 교육에 대한 책무를 사회의 구성원들이 한의계에 요구하고 있다. 타인과 비교하여 순위를 매기는 평가를 위한 평가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고 진정한 학습을 위한 평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한의계 안에 많은 생각이 오고가길 바란다. 훗날 다수의 한의과대학(원) 학생들이 ‘내가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행운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고대한다.

한의 난임 치료 시리즈-(5) 한의약 난임사업 추진 소위원회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와 그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출산율이다. 사회의 건전함, 미래에 대한 기대, 출산과 양육이 커리어의 흠이 되지 않는 사회적 배려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자살율과 출산율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출산율 최저라는 현실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각박하며 사회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아이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당사자인 여성들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다. 생식건강이란 생식에 관련된 모든 기능과 과정에서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생식건강 관리에는 산전교육 및 서비스, 안전분만, 산후관리, 특히 모유수유 여성의 건강관리, 난임의 예방 및 적절한 치료,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후유증 처리, 출산 관련 감염 치료, 성병 및 그 외 생식건강 관련 질환과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적절한 정보 제공 · 교육 · 상담 등이 포함된다. 늦어지는 출산 연령, 증가하는 난임부부 의학적으로 생식능력은 고령, 생식기 질환, 인공임신중절 및 유산, 지나친 피임방법 사용, 스트레스 및 운동부족, 그리고 환경오염 등에 의해 감소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여성의 가임능력이 최대인 연령은 24세 전후이며, 이후 매 5년이 경과될 때마다 임신될 때까지의 기간은 그 이전보다 2배 정도 소요되어 35세 이후부터는 임신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35세 이후에는 임신이 되더라도 자연유산이나 다운증후군 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 출산확률이 높아 출생아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특히 초임부의 경우 임신 초기부터 기형아검사 등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출산연령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2014년 현재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81세, 평균 출산 연령은 32.04세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2.29세, 2.06세 상승했다. 또 전체 산모 가운데 고령자 비율도 21.6%로, 10년 동안 2.3배 증가했다. 산모 5명 중 1명은 35세 이상인 것이다. 이는 난임부부 증가로 이어진다. 여기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용까지 하고 있다. 전체 출생아 수 중 난임시술 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2%(5453명/44만8153명)에서 2016년 4.86%(1만9736명/40만6300명)까지 증가하여 5%에 육박한다. 보조생식술 위주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문제는 난임부부에 대한 접근이 보조생식술 위주라는 점에 있다. 보조생식술로 인한 다태아 임신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미숙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중 다태아 구성비는 3.7%로 1995년에 비해 2.8배, 37주 미만(조산아) 출생아 구성비는 6.9%로 1995년에 비해 2.7배나 늘었다. 2.5kg 미만(저체중아) 구성비는 5.7%에 육박한다. 쌍태 임신은 전체 임신의 약 1~2%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3.7%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쌍태임신은 단태 임신에 비해 모성 합병증과 주산기 유병률 및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는 일반적으로 쌍태아가 많고, 선천성 기형을 동반하거나 저체중아나 미숙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영아사망 중 출생 후 28일 이내에 사망하는 신생아 사망이 전체 영아사망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의 약 60%는 미숙아 출생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과연 난임부부 보조생식술만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 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건강한 아이 출산과 삶의 질 중요한 점은 난임과 생식건강에 대한 의료정책이 건강한 임신, 건강한 아이의 출산이라는 방향보다는 기술적인 처치, 미숙아 발생 후 처치의 문제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숙아 출생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의료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으로, 건강보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숙아 출생의 예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난임 지원은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체외수정에 지원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험관 시술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다태아와 미숙아, 정상체중 이하의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의약 난임 시술은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임신 전 배란불순의 개선, 임신과정에서의 착상률 향상, 임신의 유지 및 안전한 출산까지 임신 전과정에 있어서 산모와 태아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평상시 여성의 생식건강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약적 여성생식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과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근거로 한의의료와 관련된 현황을 매주에 걸쳐 팩트시트(통계자료표・fact sheet) 형태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한의의료가 처해져 있는 사실 인식과 더불어 향후 한의학 육성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난임 : 결혼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것 출산율 세계 222개국 중 217위 현재 국내 난임부부 140만 명 추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 35세 이상 산모 비율 - 35세 이상 산모비율 10년마다 2배씩 증가 - 초혼이 늦어지면서 고령산모 출산이 계속 증가! ▼ OECD 주요국의 평균 초산(初産) 연령 - 초산연령 26.5세에서 20년 만에 32.6세로 6.1세 증가 ▼ 난임치료의 한의의료 수요도 -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96.8% - 정부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시행될 경우 90.3% 참여의사 밝힘

윤 성 중 경희장수한의원 원장 한의사협회 중앙약무위원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도핑방지위원 경찰·소방공무원·항공 관계자들도 도핑 검사 흔히 운동선수들만 도핑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찰 및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도 도핑검사를 한다. 올 봄에 있었던 ‘2018년도 1차 순경 채용시험’ 체력검사에서 A씨가 근육강화제 금지약물을 사용하여 5년간 응시 제한 조치를 받았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시험의 금지약물은 동화작용제 7종, 이뇨제 3종, 흥분제 3종, 마약류 11종으로 제한적이다. 한약은 마황이 해당된다. 또 항공 관계자들도 도핑 대상이다. 역시 마황의 에페드린이 금지약물에 해당된다. 한약은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신청이 어렵다 도핑에서 ‘치료목적 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s, TUE)’이라는 면책 신청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는 한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TUE 신청이 어렵다. 또, 특정 물질명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한약의 처방명으로는 TUE 신청이 불가능하다. 도핑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비강충혈 완화에 쓰이는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처럼 일반의약품에 널리 함유되어 있거나, 도핑약물로 남용될 소지가 적은 약물을 사용하여 도핑규정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였거나, 따로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다. 2017년, 강심제 성분인 히게나민 금지약물 선정 ‘베타2 작용제’ 금지약물인 히게나민은 시네프린(synephrine)과 더불어 경도의 에페드린 유사 효과를 지녀 지방을 연소하고, 테스토스테론 증가에 작용한다. 한약에도 히게나민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일본 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부자, 오수유, 세신, 정향이 들어간 24가지 처방을 금지약물로 지정하였고, 중국 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부자, 오두, 오약, 세신, 연자, 연자심(蓮子心)이 들어간 408가지 처방을 금지약물로 지정하였다. 중국의 연구에 의하면, 연자육의 배아인 연자심에 940㎍/g, 연자육 190㎍/g, 세신 55㎍/g, 오수유 46.8㎍/g, 고량강 1.4㎍/g, 산초 3.7㎍/g, 정향 1.0㎍/g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히게나민이 포함된 남천(南天)을 재료로 하는 약용사탕(Nanten-nodo-ame throat lozenge)의 평균 히게나민 용량이 2.2±0.1㎍/drop로, 1회 3개 하루 3번 섭취할 경우에 히게나민 19.8㎍을 섭취하게 된다. 섭취 10~12시간 후 소변의 히게나민을 측정한 결과, 최대 히게나민 수치가 0.2~0.4ng/ml로 나타나 WADA의 히게나민 허용기준 10ng/ml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WADA 기준의 1/25~1/50에 불과한 수치이다. 연자심[蓮子心] 제외한 나머지 한약은 임상 상용량에서 도핑 우려 없어… 이러한 일본의 연구를 근거로 검토한 결과, 연자심 8g에 함유된 7520㎍의 히게나민은 소변으로 76~152ng/ml가 검출 가능하므로, 연자심은 도핑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나머지 한약들은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 도표는 2017년 대한스포츠한의학회에서 실시한 히게나민 연구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가장 많이 검출된 법제초오(압력식 약탕기 추출) 8g의 히게나민은 56㎍이었다. 남천 약용사탕 대비 히게나민 검출 예상치는 0.57~1.13ng/ml로 WADA 기준 10ng/ml의 1/9~1/18임에 불과하다. 다른 약재는 이보다 안전하다. 경포부자 8g에서는 1.7㎍, 세신 8g에서는 41.3㎍, 오수유 8g에서는 22.7㎍, 오약 8g에서는 27.9㎍, 연자육 8g에서는 8.6㎍, 법제천오 8g에서는 1.3㎍수준의 검출에 불과하여 임상 상용량에서는 훨씬 더 안전함을 알 수 있다. 소청룡탕, 팔미지황탕,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강탕 등의 복방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2016년 일본과 중국의 도핑방지위원회에서 발표한 히게나민 금지처방 목록은 실제 함유량과 검출 허용량의 비교, 검토를 거치지 않은 성급한 발표였다고 하겠다.

최승훈 한약진흥재단 이사장 단국대학교 교수 “ICD-11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는 바로 한의학이 하나의 章(Chapter 26)으로 설정되면서 116개의 한의 病名과 193개의 한의 證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 지난달 1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ICD-11 實行版을 공식 발표했다.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ICD는 WHO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다”라면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류의 고통과 사망의 원인을 알게 하고, 또 고통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해준다”고 밝혔다. ICD-11을 만드는 데만 10년 넘게 걸렸으며, 기존 ICD-10과는 달리 전자식으로 작동되며 사용자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내년 5월 세계보건총회(WHA)의 승인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정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실행판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향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번역을 준비하며 각국의 의료인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ICD-11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는 바로 한의학이 하나의 章(Chapter 26)으로 설정되면서 116개의 한의 病名과 193개의 한의 證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18개의 四象醫學 證名도 포함되어 있다. 드디어 우리 전통의학이 세계 의료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실제 임상에서 널리 활용된다는 심중한 의미를 가진다. 1978년 Alma Ata에서 WHO와 UNICEF 공동 주최로 열렸던 회의에서 채택한 알마타선언 이래 무려 40년만에 이룩한 우리 한의계의 최대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ICD-11이 정식 채택되면 각국의 질병사인분류체계도 바뀌게 된다. 이처럼 한의학이 전 세계 주류의학으로 발돋움하는 시절에 우리 한의계 일각에서는 辨證을 마치 남의 집 이야기나 심지어 異端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한의학 교육, 전 과목을 관통하는 표준 용어가 없다 자신이 한약 처방을 했다면 이미 변증을 한 것인데도 말이다. 마치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현재 한의계에서 쓰이고 있는 처방은 예외 없이 모두 證名으로 환원된다. 물론 專病 專方 專藥의 경우도 일부 있지만, 여전히 한의 임상의 대표적인 특징은 辨證論治이다. 변증의 연원은 일찍이 『內經』의 風論 痺論 咳論 痿論 등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실제 임상을 기술하고 있는 『傷寒雜病論』의 篇名에서도 변증론치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임상이 더욱 정밀해지는 明 淸代에 이르러서는 ‘診病施治’(『景岳全書』), ‘辨證施治’(『愼齋遺書』), ‘辨證論治’(『醫門棒喝』) 등으로 개념이 완성되었다. 『東醫寶鑑』 이후 멈춰선 中醫學과의 교류가 한의계로 하여금 辨證이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만들었다. 辨證이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80년대 중국으로부터 중의학 서적이 수입되고서부터다. 당시 『東醫寶鑑』에 익숙했던 국내 한의계로서는 어색하기도 하고 특히 마르크스 레닌의 辯證法的 唯物論에 대한 선입관이 막연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전 과목을 관통하는 표준 용어가 없다는 것이다. 생리학과 병리학의 체계와 용어가 다르고 이어 임상 과목과도 다르다.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목에 따라 널뛰는 용어에 맞춰 뒤틀리는 춤을 추어야 했다. 교수들은 吾不關焉. 바꾸려면 니들이 바꿔라. 辨證도 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초과목에서는 거의 소개되지 못하고 병리와 진단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다가 임상 각 과로 가면 슬며시 사라진다. 병리와 진단과목 전공 교수 외에는 변증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연구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일제 식민시대가 낳은 단절된 한의학 역사의 후유증이다. 국내 학계에서 證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는 1995년부터 3년에 걸쳐 한국한의학연구원 과제로 필자가 주도했던 ‘한의진단명과 진단요건의 표준화’ 프로젝트를 통해 이뤄졌다. 그 결과로 證이 병리학이나 진단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당시 그 연구를 수행했던 경험은 나중에 WHO에서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IST)와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Medicine: ICTM) 개발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말하자면 IST에서 ICTM으로 이어 ICD-11로 진화하는 단초가 됐다. 한의 병명보다는 證名을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2005년 대구에서 열렸던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와 병행하여 개최된 제3차 WHO IST회의 당시 3박 4일 동안 참여했던 우리 한의대 교수들이 매일 밤 자정 이후까지 회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었다. 베이징-도쿄-대구의 IST회의 세 번 모두 좌장을 맡으셨던 서울의대 故 지제근 교수께서는 나중에 필자만 만나면 당시의 추진상황을 보고 느낀 감동을 말씀하시곤 했었다. 그 때 만든 IST가 자라서 ICD-11로까지 발전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한·중·일 삼국의 의식 있는 전문가집단이 공동 목표를 위해 인내하고 화합하고 헌신한 결과다. ICTM 개발과정에 참여했던 한·중·일의 전문가들은 한의 病名이 점차 도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한의 병명은 문헌의 목차 등으로 찾아보기에 유리한 점은 있지만 증상과 서로 구별이 안 되고 양방 병명에 비해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라져가야 하는 것이다. 양방치료와는 독립적으로 한약 처방이 널리 활용되려면 한의 병명보다는 證名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同病異治 異病同治는 이를 강력하게 대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證名은 양방의 病名과 서로 multiple matching을 이루게 된다. 앞으로 ICD-11을 활용하면서 洋醫 病名과 韓醫 證名으로 double coding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한의사들이 통합적인 의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의학이 실제 임상에서 고유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임상 데이터가 축적되면 한·양방간의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하나의 질병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그림이 바로 WHO가 ‘Health for All’이라는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신념 아래 ICD-11에 전통의학을 포함시킨 이유이다. 한의약의 역사는 證의 발견과 方의 발명으로 요약된다. 증상과 징후로 드러나는 證이라는 자연 현상과 그에 적중하는 藥의 조합을 구현한 인간 理性의 성취이다. 자연과 인간이 주고받은 對話이다. 이제 한의학이 전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큰 길을 만들었다. 우수한 한의 진료가 그 위로 매진하여 나아가길 기원한다.

연구 수행시 신뢰성·재현성 확보에 '필수'…산업화 위한 토대 마련에도 역할 한의계도 이젠 산업화로 눈 돌려야 할 때…한약신약 개발 중점 추진 필요 한약신약 개발, 한약 신뢰도 확보 도움…국민건강 증진 위한 새로운 활로 모색 김호철 교수(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유전자 동의보감사업단은 효능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한약 중 복합성분이 인체에 작용하는 다중성분-다중표적 원리를 첨단 IT-BT 융복합 전략으로 규명하는 원천기술 사업이다. 한의학 이론과 경험을 올바로 해석하고, 기원이 정확한 한약재를 사용해야 하므로, 전문가인 한의사가 중심이 돼 ‘동의보감’에 기재돼 있는 한약(재)만이라도 객관적인 근거에 기인한 정확한 연구 소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2012년부터 유전자 동의보감사업 중 2중과제 제2세부과제인 '동의보감 처방 및 약재 표준화를 통한 전통 천연물소재 library 구축'에 대한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김호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본초학교실)는 사업 참여배경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처럼 한약(천연물) 관련 연구에 있어 정확한 소재를 활용하는 것은 연구결과의 신뢰성 및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인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현재 한약재(천연물) 및 처방 등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관련 연구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정확한 연구소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물론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재를 사용한 연구가 가장 기본이 돼야 하며, 이러한 인식을 많은 연구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 바로 제2세부과제를 맡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김 교수팀은 사업단의 중요한 연구소재였던 '창이자'에 대한 효능, 주치, 지표성분, 독성 등과 관련한 전통 한의학 문헌 및 현대 문헌을 분석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DNA 마커를 이용한 창이자 추출물의 기원종을 규명해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제2세부과제에서는 한약재(천연물)에 대한 기원종, 산지, 포제 유무, 채취시기 등에 대한 '정성'화를 진행하는 한편 유효성분, 지표성분 함량 등에 대한 '정량'화도 함께 진행하면서 표준화된 천연물소재 library 구축에 나서고 있다. 김 교수는 "세부과제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예산의 부족이다.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모든 연구자들이 소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업의 전체 틀 안에서 한정된 예산을 분배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배정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또한 구축된 천연물소재 표준품들은 영구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관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한이 지난 표준품을 교체하는 비용도 적지 않게 소모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러나 가장 어려운 점은 많은 한약 소재를 정성·정량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과제에서는 우선 동의보감에 수재돼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과제가 끝나더라도 동의보감 소재은행을 중심으로 약전이나 연구자·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한약재(천연물)에 대한 정성·정량화 연구 및 분양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 같은 한약 소재의 표준화 작업은 한의약이 산업화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소재 표준화 작업을 기반으로 현재의 한약제제를 뛰어넘는 한약신약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의계의 보다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도 보다 많은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우선 한의사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한약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의 한약제제를 뛰어넘는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하고 제약회사 등을 통해 규격화된 신약이 개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유효성, 안전성, 규격이 확보된 '(가칭)한약신약' 제도를 만들어 이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약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기초·임상 교수들에 의한 연구비 지원 및 연구 결과물을 생산해낼 한의제약기업의 육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즉 연구와 산업계, 수익에 대한 연구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제도적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과 연결될 것이며, 결국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자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해나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한편 7월1일부터 유전자 동의보감사업이 3단계에 돌입됐다. 전체적인 사업 목표가 '실용화'인 가운데 제2세부과제에서는 1, 2단계에서 마련된 정성·정량화 작업의 결과물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분양시스템 등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호철 교수는 "앞으로 남은 연구기간 동안에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천연물 소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제가 끝나도 한약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한의계에서도 소재 구축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경옥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부교수 /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고시이사 대한한의학회, 한의학의 미래를 열다 [편집자 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들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을 제정, 국민들에게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치료,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 전문가들이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에 맞춘 해당 질환 및 질병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은 물론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법 및 예방법을 소개하는 ‘대한한의학회, 한의학의 미래를 열다’칼럼을 게재한다. 6월26일은 국제연합(UN) 총회 결의에 의해 지정된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올해는 3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에서 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다. 또한 우연하게도 ‘배우 故 김성민의 기일’과 겹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커지는 것 같다. 마약은 ‘마취작용을 하며 습관성을 가진 약으로 장복하면 중독증상을 나타내는 물질’로 정의할 수 있으며,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로도 혼용되고 있어 이들을 총칭하는 마약류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마약류는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마약법」에서 마약을 정의하고 있으나, 그외 「대마관리법」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별법」 등의 마약류 관계법규가 있으며, 이들에 의한 규제 대상과 내용이 다른 실정이다. 모르핀 · 헤로인 · 아편 · 코카인은 천연물질에서 추출한 마약으로, 메사돈과 염산페치딘은 합성마약, 메스암페타민(필로폰) · 바비탈류 · 벤조디아제핀류 · LSD · 메스칼린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뇌신경세포의 기능에 변화를 가져온다.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중추신경흥분제들은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을 증가시켜 각성 · 흥분을 일으키며, 모르핀이나 헤로인 등 중추신경억제제들은 아편 수용체에 결합하여 통증을 차단하거나 특유의 쾌감을 만들고, LSD와 같은 증추신경 흥분제는 환각을 유발한다. 이러한 약물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의적으로 상습복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만성장기중독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부작용은 약물의 양이 늘어나고, 중단시 심각한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중 금단현상은 불안, 불면 등 가벼운 증상으로부터 섬망, 쇼크나 뇌전병발작과 같은 심한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정신착란 · 망상 같은 정신이상이 발생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비위생적 투약 등으로 에이즈 · 간염 등 혈액접촉성 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현재 정확한 마약류 관련 환자의 통계는 찾을 수 없지만, 만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단체들에 의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마약 예방활동이나 치료, 재활 프로그램들을 마련,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아편의 흡연과 앵속 재배에 대해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1433)에는 관련 항목이 없고, 『동의보감(東醫寶鑑)』(1611)에 아편의 약효와 제법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 최초의 소개이며, 『의종손익(醫宗損益)』(1867)에서 아편을 소개하고 있으나 흡연에 관한 설명은 없다. 그러나 『헌종실록』(1840)에 보면 아편흡연의 해독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1851년(철종 2년)에는 중국의 아편중독의 해독을 보고하면서 밀수입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 대한제국 건립 이후부터는 아편 대신 모르핀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도 「마약단속법」이 있었으나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아편중독자를 근절시키지 못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마약류와 약물남용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덕윤리의 혼란, 가치관의 붕괴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마약류와 관련된 한약재는 앵속각(罌粟殼)과 마자인(麻子仁)이 있으나 현재 앵속각은 사용할 수 없으며, 마자인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이로 인한 중독이나 금단에 대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므로 마약류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독에 대한 치료는 아편계 제제에 의한 급성기 중독에 치료법이 있으나 마약류 중독환자에 대한 치험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약학자들에 의해 인삼과 가미쌍화탕류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마약중독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마약류의 금단증상 급성기에는 불안과 불면 같은 심리적 증상과 섬망 등의 증상의 치료를 위해 일정한 기간의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를 위해 한의계 내에서도 격리 시설을 갖춘 기관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급성기 이후에는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과 약물에 대한 의존욕구를 감소시키는 치료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해 한의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국가의 퇴치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관련 한약재의 완벽한 관리를 통해 마약의 유통단계 및 중독유발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중독 및 의존증상의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전국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교과서편찬위원회편, 제3판 한의신경정신과학, 집문당. 2016. - 민성길. 제6판 최신정신의학. 일조각. 2017. - 김동구 역음. 제7판 이우주의 약리학 강의. 도서출판 의학문화사. 2013.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3rd Edition 신경정신의학. (주)아이엠이즈컴퍼니. 2017. - 오세관. 인삼의 마약중독 해독효과. 고려인삼학회지 2008;32(1):1-7. - Kim HS, Oh KW, Lee MK, Choi KJ, Kim SC. Effect of Ginseng Total Saponins on the Development of Acute and Delayed Types Tolerance to Morphine. Korean J. Ginseng Sci. 1989;13(2):239-41. - 김학성, 오세관. 모르핀의 내성(耐性) 및 의존성(依存性) 형성에 미치는 인삼(人蔘)의 효과(效果)(I) -마우스에 대한 인삼(人蔘) 부탄올 분획의 영향-. 대한약학회지. 1985;29(1):27-31. - 신국현, 이은방, 정명숙, 김운자, 윤기영. 가미쌍화탕류(加味雙和湯類)의 독성(毒性) 및 약효연구(藥效硏究). 생약학회지. 1990;21(2):179-85.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근거로 한의의료와 관련된 현황을 매주에 걸쳐 팩트시트(통계자료표・fact sheet) 형태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한의의료가 처해져 있는 사실 인식과 더불어 향후 한의학 육성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민의료비 증가속도 OECD 중 세계 최고! GDP 대비 의료비는 아직 높지 않지만, 2000~2016년 사이 의료비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임, 그 원인은? 노인인구 증가율 세계 최고!! - 의료비를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노인인구 비율 - 아직 노인인구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증가율은 가장 빠름 -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4%, 하지만 노인이 사용하는 의료비는 38% - 2030년 노인인구 비율은 26%로 예상… 그때가 되면 노인 의료비를 국가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과도한 의료 이용!! - 외래 방문 OECD 평균 2.5배, 평균 재원일수 OECD 평균 2배 - 병상 증가율, 병원수 OECD 최고 수준

1) 문케어 제기배경 한국 보건의료 문제점 1. 낮은 보장율 의료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는 구매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2000년 건강보험 통합으로 매우 빠르게 의료비를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왔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핵심 보건의료정책은 재정 확보를 통한 보장성 확대였으며, 건강보험 확대의 결과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의료산업이 크게 발달하고, 의료 계열(의·치·한) 대학의 입학점수가 최고점을 찍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낮은 의료기관 보상(저수가)과 높은 본인부담율, 비급여 수익창출 보장 등 근본적 갈등요인을 가진 채 발전했다. 부족한 재정으로 보험 확대를 서두르다보니 의료기관에는 낮은 보상(저수가)을 강제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 비급여 수익창출과 운영의 자유를 주었다. 환자들에게는 병의원 이용에 대한 문턱을 낮춰주는 대신, 높은 자부담이 있었지만 의료이용에는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아무 제약이 없었다. 그 결과 전국민 건강보험이 발전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보장률 45~55% 수준은 전혀 좋아지지 못했고, 저소득층의 과부담 의료이용과, 중병시 파국적 수준의 의료비 지출, 고령자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그대로 존재한다. 한국 보건의료 문제점 2. 지나친 민간공급자 보건의료에서 재정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공급 인프라이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병의원·대학 등 기관, 의학지식·기술·의약품·의료기기 등 유·무형의 도구 등은 대규모의 공적자금으로 구축된다. 한국의 경우, 7~90년대가 보건의료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기였다. 해외 차관이나 원조 등 공적자금이 주요 역할을 했고 정부 역시 상당한 지원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주체가 되기보다는 민간을 활용하는 방식(공공병원을 짓기보다는 민간이 대학·병원 등을 세울 때 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지나치게 민간 중심이 된 원인이다)으로 시작했고, 이는 민간병원의 지나친 경쟁과 공공기관의 부재로 이어진다. 한국 보건의료시스템 문제점 3. 의료전달체계 붕괴 부족한 보장수준과 민간기관 수익 창출에 대한 자율성 보장, 민간 중심 시스템은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 지극히 시장 중심적인 의료기관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의원 vs 의원, 병원 vs 병원, 종합병원 vs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vs 상급종합병원들끼리 경쟁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한 환자와 동일한 질환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의료전달시스템이란 경증 일차질환과 건강관리는 의원급에서, 질병의 난이도와 집중도가 높은 경우 상급병원에서 다루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당뇨·고혈압이나 백내장, 감기 등 경증질환을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다루고 환자들은 병원 쇼핑을 일상적으로 하게 된다. 담당 주치의가 등록된 환자가 어떤 검사와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지 결정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며, 간단한 진료는 해결해주는 것이 일차보건의료인데, 한국 사회는 일차보건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 보건의료시스템 문제점 4. 의료기관 과도한 경쟁과 의료서비스 오남용 그 결과는 의료인간, 의료기관간 무한경쟁과 환자들의 지나친 의료기관 이용 자율성으로 나타나며 경쟁은 과다투자로 이어진다. 의료인은 전문의나 박사 등 과도한 스펙경쟁, 의료기관은 좋은 자리, 멋진 인테리어, 고가의 장비 등으로 투자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과도한 자율성이 맞물려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는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졌다.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원일수, 의사방문, 입원, 검사, 수술 건수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보건의료에서 과도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재정낭비 등 효율성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건강과 형평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은 변수가 아닌 상수 여기에 대내외적 조건의 변화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인구구조와 경제상황 등이 그것이다. 국가 의료비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꼽힌다. 고령인구 중에서도 특히 75세 이상, 80세 이상 후기노인의 비율이 중요하며 이들 집단의 비율과 건강수준,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등이 의료비 지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는 현재 고령사회 초입을 지나고 있다. 아직 본격적 고령사회가 되기 전이며, 노인의 인구구조 역시 전기노인(75세 미만의 젊은 노인)이 대다수인 고령사회 초입이다. 문제는 이런 인구구조가 매우 빠르게 변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2020년이면 베이비부머세대의 본격적 노령세대 진입이 예정되어 있고 그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는 빠른 속도이다. 고령화 예측과 현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같이 보면,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현재 의료관행을 유지하면서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나면 의료비 증가는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의료비는 GDP의 18%수준으로 일반적 서구국가의 2배 정도에 달한다. 미국 의료비는 의료서비스 비용이 비싼 것이 그 원인으로 한국이 의료서비스 단가는 낮지만, 이용량이 많고 불필요한 비급여가 통제되지 못해 의료비가 높아지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국가 경제와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 사회 가장 핫한 정치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케어가 제기된 배경이다.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문케어의 목표 이런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진단이 문케어의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보장성을 늘린다는 부분만 알려져 있지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목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합리화해서 기능과 결과물을 중심으로 의원급과 병원급을 재편하는 것이 목표이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과정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문케어가 추구하는 목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케어의 세부내용은 다음 지면에서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