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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1 (화)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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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 사업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는 기조아래 총 82조8203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이 가운데 주목되는 예산은 한의약 혁신기술개발 사업이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한약제제 및 한의의료기기 개발, 근거창출 연구 등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후속사업으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관련 예산 77억7900만 원을 편성했다.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은 한의...
- 관리자 기자
- 2019-09-05 16:09
압도적인 진료실적 ‘스포츠 한의학’

한의폴리클리닉을 방문·응답한 688명 중 658명(95.6%)이 한의치료에 만족했다. 73.8%(508명)은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고, ‘만족한다’는 응답도 21.8%(150명)에 달했다. 치료 받은 526명 중 378명(71.9%)은 근육 손상 때문이었으며, 인대 손상 79명(15%), 건 손상 41명(7.8%), 관절·연골 손상 19명(3.6%)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상은 통증 509명(96.2%), 뻣뻣함 103명(19.5%), 무감각 또는 손 통증 29명(5.5%), 부기 16명(3%) 등의 순이었고, 700명 중...
- 한의신문 기자
- 2019-08-29 16:28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릴 수 있나?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것이다. 의료는 멈출 수 있는 공산품의 한 종류인가. 그렇지 않다. 의료는 공공재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한 필수재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할 기본 권리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의료를 멈출 순 없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료를 멈추겠다고 외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7가지의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문재인케어 전면 폐기,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원격의료 도입 즉각 중단,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 한의신문 기자
- 2019-08-22 16:29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다. 의사협회는 H제약회사를 상대로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등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또한 지난 해 5월 대한한의사협회 정기 이사회에서 최혁용 회장이 한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을 안내한 것을 트집잡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됐다. 이와 함께 H제약회사가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 관리자 기자
- 2019-08-14 16:01
첩약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검증안된 한방첩약 시범사업 결사 반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국민건강 생명위협’ 등의 피켓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회견문을 낭독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최 회장은 지난 25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 범위의 균형 등 정치적 논리에 쫓겨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네 가지의 요구 사항을 주장했다. 형식적 보장성 논리에 쫓긴 한방 첩약 ...
- 관리자 기자
- 2019-08-01 15:59
분회 활성화, 조직 승패의 척도

“편향된 말만 듣는 것은 불편하다. 전체 회원들을 대신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회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더 많이 듣도록 하겠다.” 최혁용 회장은 분회장 간담회에서 일선 회원들을 대신해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왜, 협회서 분회장 간담회를 진작에 만들지 않았는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각 분회의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례화가 필요하다.” 한 분회장은 분회의 유기적 연계가 협회의 발전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 21일 ‘2019...
- 관리자 기자
- 2019-07-25 16:26
한의원 세무 칼럼 – 151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어떻게 개편되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2019년 하반기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져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나 서류 제출 등에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들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수급 적발 등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파악된다. 이번 호에서는 하반기부터 개편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 한의신문 기자
- 2019-07-05 09:02
한의원 세무 칼럼 – 150

올해부터 변경된 세법은? 이번호에서는 2019년도부터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이자율 인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인하되었다. 하루당 0.03%에서 0.025%로 인하. 체납하는 경우 최초 체납시 3% 부과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 0.75% 20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중가산금을 폐지하고 일일 이자율 2.5% 적용 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시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율 ...
- 관리자 기자
- 2019-04-26 10:44
한의원 세무 칼럼 – 149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거래 당사자는 어떤 불이익 받을까?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신고를 하는 다운·업 계약서는 과거에 일반 관행이었다. 그렇지만 2006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후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과태료와 가산세 등으로 탈세하려던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
- 관리자 기자
- 2019-04-19 09:05
한의원 세무 칼럼 – 148

배우자·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할 경우 유의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가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에는 △양도 △증여 △상속이 있는데, 최근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 과중한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자의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가 절세 방법으로 많이 애용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부담부 증여시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담부 증여에서 인정되는 부채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
- 관리자 기자
- 2019-04-05 09:03
한의원 세무 칼럼 – 147

건강보험료 어떻게 적용되나?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같은 느낌의 4대보험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인데 작년 7월부터 좀더 강화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 적정부담 △월급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적정 부담인데 이번호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 현재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이어야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었는데 작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3400만원으로 내려갔다. 월급 이외 소...
- 관리자 기자
- 2019-03-22 09:01
한의원 세무 칼럼 – 146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시 세금 폭탄 될 수 있다” ? 홍길동(가명)은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을 5억원을 가입했고 매년 이자 1000만원를 수령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이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소명을 요구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피하고자 혹은 불법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런 거래에 대해 세무서에서 많이 적발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자녀 이름으로 금융자산 보유시의 이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 직업, 연령, 소득 및 ...
- 관리자 기자
- 2019-03-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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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9.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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