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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월)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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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부터 시작된 이래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4일 국민연금공단, 15일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 이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22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매년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각종 지적은 풍성하나 개선 사항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지난 해 지적된 것이 올해 다시 지적되고, 올해 지적된 것은 내년에 다시 지적될 수 있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의원들은 이 것 저 것 근거 자료를 바탕으...
- 한의신문 기자
- 2020-10-15 16:50
코로나19 지속돼도 한의의료는 배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기준 전 세계 인구는 78억 명인데 WHO 추정치가 사실이라면 약 7억8000만 명이 감염됐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코로나19 외에도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인류를 공격할 것이라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예방과 처치를 위해 양방의료에만 과하...
- 한의신문 기자
- 2020-10-08 16:15
제도권 의료만이 지속가능한 발전 담보

아무리 훌륭한 치료기법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민간요법으로 전락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사멸을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민의 높은 호응 못지않게 제도권으로 편입돼야만 한다. 한약사회가 지난 24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한약사들은 복지부에게 악용당하는 우리의 존재가 오히려 국민에게 무익하고 유해하다 판단하여 스스로 폐지의 길을 택하였다.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 이제 더 이상 시간만 끌며 꼼수부리지 말고, 즉각 한약사제도 폐지를 위한 계획안을...
- 한의신문 기자
- 2020-09-24 15:31
첩약보험 시범사업 철저히 준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2020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협회에서는 첨예한 쟁점을 극복하고 시작되는 시범사업의 질 관리와 성공적인 본 사업 안착을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 시 제반 유의사항 등에 대한 회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전국의 회원들에게 안내한 공지다. 16일부터 시범사업의 3개 대상 질환의 임상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육이 이뤄지기까지 참 멀고도 긴 세월을 돌아왔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첩약보험이건만 무려 36년 만에 보험 진입의 첫 발을 내딛게 된 셈이다. 19...
- 한의신문 기자
- 2020-09-17 16:12
의료독점을 묵인해선 안 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 채택을 통해 의료파업을 중단했지만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문제는 뚜렷한 해법 없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의 의료정책이 의정협의체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 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돼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한의계가 이 사안에 주목하는 점은 의사들의 의료파업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법적 제재 조치...
- 한의신문 기자
- 2020-09-10 15:45
“첩약 보험 시범사업은 철회 불가”

지난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의사협회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업은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세 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적으로 첩약보험을 적용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인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협회 위원 2명이 포함된 의료공급자 8명을 비롯해 가입자...
- 한의신문 기자
- 2020-09-03 16:26
악의적 가짜뉴스 더 이상 방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6일 강서경찰서에 한의약 폄훼와 관련된 악의적 가짜뉴스 게시자들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다. 가령 올 10월 예정돼 있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안임에도 복지부가 그냥 밀어붙이는 중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물론 한·양방 의료통합 추진과 관련해 한의사협회장이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등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나치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에게는 ‘잘못된 신념이 ...
- 한의신문 기자
- 2020-08-27 16:25
투표 철회, 더 나은 대안 마련 위한 고민

통합교육과 관련한 전회원 투표 공고가 취소됐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19일 동영상과 텍스트로 구성된 대회원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전회원 투표 철회 의사를 밝힌데 이어 지난 12일에 공지됐던 전회원 투표도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앞서 최혁용 회장은 지난 12일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공고했었다. 하지만 이 공고 이후 중앙대의원 105명이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
- 한의신문 기자
- 2020-08-20 17:03
‘의료통합’으로 가는 길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으로 늘리고, 이중 3000명을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양방 의료계에 적지 않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이 철회 되지 않는다면 14일 전국의사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의계 또한 의료통합, 의료일원화 이슈가 급부상하며 부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들은 지난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여당은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 검토하는 것을 즉...
- 한의신문 기자
- 2020-08-06 17:07
첩약보험이 가져올 한의약 미래

상상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큰 고비를 넘어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양의약계 단체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드디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첩약보험 급여화를 통해 한의의료 행위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이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오랜 세월 되돌아왔다. 시계의 추는 36년 전을 가리키고 있다.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내지...
- 관리자 기자
- 2020-07-30 16:01
하루에 3건씩 만든 불필요한 규제

규제를 왜 만드는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접근을 사전에 차단해 자유경제 시장원리가 올바로 작동되고, 정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규제가 독(毒)인 경우가 허다하다. 자유경제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창의성을 말살하고, 공개경쟁을 막는 거대 장벽이 되곤 한다. 한번 구축된 규제는 웬만해선 허물 수 없다.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할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변이되듯 규제는 지속적으로 창궐 중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
- 한의신문 기자
- 2020-07-23 16:53
한국판 뉴딜, 해답은 가까이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6년 동안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명명된 이 뉴딜 정책에서 의료 및 복지 분야는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구축, 13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첨단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병원 18개를 구축해 입원환자...
- 한의신문 기자
- 2020-07-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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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09.3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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