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의 감염병 검체 채취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것에 대한 서면 답변의 일부분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답변과 더불어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
‘하얀 쥐의 해’로 일컬어지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코로나19’의 해로 기록되며 저 멀리 사라져 버렸고, 2021년은 ‘흰 소띠 해’인 신축년(辛丑年)으로 다가와 열어보지 않은 새로운 선물을 건네주었다. 소의 대표적 이미지는 우보만리(牛步萬里)다. 걸음걸이는 비록 늦지만 결코 요령부리지 않고 우직하게 자신의 갈 길을 쉼 없이 걸어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큰 고통을 겪었다. 더욱이 그 고통의 끝이 새해가 시작된 현재에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어 올해 또한 지난해 못...
2020 경자년(庚子年)은 누가 뭐라 하든 ‘코로나19’의 해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공식 계정을 통해 2020년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IT 기업들이 줄줄이 댓글을 달았는데 대부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망쳐버린 2020년을 풍자했다.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는 컴퓨터에서 방금 입력한 명령어를 취소하는 단축키인 ‘Ctrl+Z(컨트롤+Z)’ 단어를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가 없었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다. 유튜브는 ‘Unsubscribe(구독 취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는 ‘DELETE...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방향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한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들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88%’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관리 향상 기여도’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100점을 기준으로 2018년에는 69.1점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는 78점으로 크게 상향됐다. 이 처럼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을 택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수행된 사업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국민 여러분들이 손쉽게 한방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보장성 강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약재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발전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의협과 함께 하겠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열렸던 한의신문사 주관의 ‘2020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축하하여 주기 위해 보낸 축사 동영상의 일부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한의학...
지난 20일부터 전국 단위로는 사상 최초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세 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 사업은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 속으로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며,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이 지난 20일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약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60%)이 참여하여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를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필수적인 바이러스 보균자 여부를 판별하는 검체 채취에 대해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개최됐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이 한의사의 검체 채취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 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장을 바꾼 새로운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고영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드디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기관 공모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76호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 공모 절차를 발표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 동안 펼쳐...
“면허한의사 수는 2009년 1만8333명에서 매년 평균 721명이 증가하여 2018년도에는 2만4818명으로 집계됐다.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 면허자 수는 2018년 12월 기준 346명이고, 이는 면허한의사 수 대비 약 1.4%를 차지한다.” 이 같은 사실을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발간되는 ‘한국한의약연감’을 검색(한국한의학연구원/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한국한의약연감)하면 된다. 2010년 첫 발간된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 10주년을 맞이해 지난달 28일 국회 고영인 의원실과 권...
일일 100여명 내외에서 확진자 수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언제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3밀(밀접, 밀집, 밀폐) 회피 등 각 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의료의 영역은 이와는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감염 예방과 처치에 나서야 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부터 시작된 이래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4일 국민연금공단, 15일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 이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22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매년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각종 지적은 풍성하나 개선 사항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지난 해 지적된 것이 올해 다시 지적되고, 올해 지적된 것은 내년에 다시 지적될 수 있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의원들은 이 것 저 것 근거 자료를 바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