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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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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논란 마무리 질 때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돼 사회적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MBC ‘PD수첩’은 지난 6일 ‘수술실과 CCTV’라는 주제로 인천 척추 전문병원에서 자행된 대리 수술의 실체를 방영했다. PD수첩은 지난 2019년 7월에도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을 방영하며 의료기기 업자의 대리수술에 따른 환자 사망사건을 다루며 CCTV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방영된 PD수첩에서는 인천 척추 전문병원의 수술을 다뤘는데, 영상에 따르면 수술복을 입고 능수능란하게 수술을 한 남성들은 의사가 아닌 해당...
- 한의신문 기자
- 2021-07-08 14:46
치매국가책임제의 한·양방 협력

중년을 넘어설 즈음부터 급증하는 카톡 메시지가 있다. 바로 치매 관련 건강정보다. 치매 예방 먹거리, 치매 예방 게임, 치매 예방 운동법과 생활습관 등이 넘쳐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각종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 등의 발병보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최근 캐나다 오타와 대학병원의 예방의학 전문의 연구팀은 83%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치매 위험 계산기’를 개발했다. 이 계산기는 55세가 넘은 사람이 15가지 온라인 설문조사에 답변한 자료를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 향후 5년 안에 치매 진단을 ...
- 한의신문 기자
- 2021-07-01 15:13
민관 협업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추진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이 수립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한의약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실시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4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년에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을 실천, 한의약을 통한 건강과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복지 ...
- 한의신문 기자
- 2021-06-24 14:49
제1호 한의약 신의료기술의 건보 등재

제1호 한의약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감정자유기법’이 드디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시 제2021-167호를 통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의 제1편 제3부 제14장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 중 허-105 색채요법란 다음에 허-106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했다.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7월1일부터 한의의료기관의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비급여 항목으로 환...
- 한의신문 기자
- 2021-06-17 14:34
국민이 바라는 한의의료의 미래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한의의료 만족도는 어떨까? 이에 대한 인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답변이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최근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의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비율은 74.5%(2017년 76.2%)로 나타났고, ‘치료결과’에 대한 만족 비율은 80.2%로 집계됐다. 하지만 ‘진료비’ 만족도는 65.4%로 일반적인 한의의료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됐다. 한의의료기관 이용 목적은 ‘질...
- 한의신문 기자
- 2021-06-10 14:49
4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소비자 권익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1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오는 17일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하고, 동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개정사항은 전 상품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이후부터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약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 한의신문 기자
- 2021-06-03 15:02
한의 개원가 경영 악화 심화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우한에서 훗날 ‘코로나19’로 명명된 정체불명의 폐렴이 퍼지고 있다고 첫 확인했던 2019년 12월 31일 이후 오늘날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업계마다 경영 수익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일 한의사, 의사, 소방관, 뮤지컬 배우 등 537개 직업 종사자 1만 624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직업 영향 관련 재직자 조사’를 한 결과, 한의사의 경우 응답자 60%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의 경우 가정의학과의사만 60%가 소득이 ...
- 한의신문 기자
- 2021-05-27 14:52
공급자-가입자 균형점 맞춘 수가협상 기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지난 6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14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 협상단이 상견례 및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다. 한의협 협상단은 이진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승언 보험/국제이사·금창준 보험이사·주홍원 약무이사로 구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의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타 종별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만 가는 현실도 지적하며, 한의건...
- 한의신문 기자
- 2021-05-20 15:38
한의 비급여 목록의 정비와 고시 선행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의협, 병협, 치협 등 의료 4개 단체는 지난 4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는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과 의료기관의 행정력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
- 한의신문 기자
- 2021-05-13 15:12
“비급여 진료비 공개 즉각 철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의무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시행은 6월 30일로 예정하고 있다. 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정춘숙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면서 큰 문제로 불거져 나왔다. 특히 비...
- 한의신문 기자
- 2021-04-29 16:10
식약공용 품목, 안전성 재평가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 및 과대광고 사이트를 상시 점검한 결과, 식품 711건과 건강기능식품 320건 등 모두 1031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표방 1004건 △소비자 기만 24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 2건 △자율심의 위반 1건 등이다. 이에 따르면 홍삼, 식초,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를 비롯해 이들을 주재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면역기능 강...
- 한의신문 기자
- 2021-04-22 15:36
아직도 먼 한의약 보장성 확대

대한한의사협회·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한의약진흥원·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한의약연감’은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총 4개 부문에 걸친 국내 한의 의료 현황의 실제에 대한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총서(叢書)다. 이번에 발간된 ‘2019 한국한의약연감’에는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건수 및 진료비 현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수록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9년 3조120억 원으로 ‘18년 2조7196억 원에 비해 10.7% 증가한 것으...
- 한의신문 기자
- 2021-04-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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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01.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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