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침탈 앞에 한의학을 지키기 위해 선배 한의사들이 함께했던 노력은 ‘투쟁의 역사’이었다. 그 투쟁은 옛 과거 어느 한때의 기억만이 아닌 현재도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때나 지금이나 양방 일변도의 국가 정책은 크게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학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분야의 소외는 편파 정책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내년에야 겨우 국내 유일의 국립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개교하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 한의학을 수호할 수 있었던 데에는 투쟁의 중심에 ‘대한한의사협회’라는 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달 16일 창립 5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내달 협회 창립기념을 맞이해 12월8일 회원들은 물론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을 초청해 미래 한의학 발전의 비전을 선포할 ‘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지난 15일 창립 99주년 기념식을 갖고, 각 정당의 대선후보를 초청해 의협이 바라는 의료정책안을 수용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의협이 힘겹게 걸어온 고난(苦難)의 역사만 반추하는 기념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고난과 역경을 딛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의학으로 거듭날 것이냐를 고민하는 자리인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 이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의 고민은 크게 세 가지다. 대선후보 참석 여부·소요 예산·회원 참여도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회원들의 참여 정도가 제일 큰 걱정거리라고 한다. 훌륭한 잔치상만 있지 정작 주인은 없는 초라한 모습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협회가 걸어 온 55년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회원’이다. 그런 회원들이 있기에 한의협은 영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로 한방건강보험 도입 20주년을 맞았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을 걸어온 한방건강보험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 한의사가 몇이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한의계가 건강보험을 어떻게 생각해 왔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환경은 건강보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80년 이전까지 연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5%에 머무르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이는 건강보험의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 여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비용 부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0년대 후반에 고령사회로, 2020년대 중반에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치료중심의 기존 건강보험 개념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환경 변화 못지않게 보건의료체계의 내적 환경 변화도 큰 과제를 남기고 있다. 만성질환 발병의 지속적 증가와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비용 효과적인 활용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으로 인한 문제, 의료공급자의 빠른 양적 증가로 인한 문제 등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급격한 시대적 변화와 차세대 건강보험에 대한 요구는 한의계가 향후 대응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방 건강보험의 미래 모습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달 8일 창립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할 한방건강보험 대토론회와 각 정당 보건의료정책 공약발표를 통해 어떠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의료시장 경쟁 과열과 경기불황으로 허리가 휘던 한의사들의 한숨이 더 늘게 생겼다. 정부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경증환자들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도록 한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지난 8월부터 도입, 시행한 후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액 감소세가 타 요양기관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률제 도입이 논의되면서부터 한의계는 경증환자에 대한 재정을 줄여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만 보더라도 경증환자 비중이 큰 한의원의 경우 고스란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률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정률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한의협은 정률제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적어도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 한의원의 경우 진료비 구성이 의과와 다르기 때문에 본인부담기준 금액이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결국 무시됐다. 그 결과 한의계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여 도입한 정률제로 인해 한방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비록 사후약방문격일 지라도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한의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한방 부분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방의료서비스 시장이 무너져 버리면 정부가 한방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던 외침도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오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선거의 계절이다. 내달 19일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제17대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는 한의계도 선거 정국을 맞이한다. 1월 전국 시도지부 분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2월 지부장 선거, 3월 한의협 제39대 회장 선거와 총회의장, 감사단 선거가 있다. 또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 직접선거제도 TF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8시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중앙회장 직접선거제도를 주제로 한의계 100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 앞서 지난 8월과 9월사이 한의협 직선제TF에서 중앙대의원 250명을 대상으로 직선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123명의 대의원 중 87명이 찬성한다고 밝혀 70.7%의 찬성율을 보였다. 회장 임기 3년제에 대해서도 74.8%가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곧 정관의 개정을 담보하진 않는다. 여론과 현장에서의 투표 결과는 항상 같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직접과 간접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전체 회원들의 회무 참여 의지 고취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직선제가 환영받고 있는 반면 선거비용 과다와 선거 과열 등의 이유는 직선제의 맹점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이런 저런 이유로 장점과 단점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고자 하는 것이 16일 한의계 100분 토론회다. AKOM 통신을 비롯 여러 경로를 통해 그동안 간접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제시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10월 열렸던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돼 열리는 토론회다. 따라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선거제도 정립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세계 시장 규모 확보와 BIT 융합기술이 일궈내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국제 표준’은 곧 시장 선점으로 직결된다. 최근 국회에서 열렸던 ‘한·미/한·EU FTA시대에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춘근 복지부 한방정책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양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통의학이 부상되고 있지만 국내 한의학은 아직까지 과학화·객관화·표준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즉, 양방의 대안의학으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선 국내 한의학계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 개선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 김 팀장은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한의학산업을 육성한다면 순이익 기준으로 삼성전자 같은 한방바이오기업도 얼마든지 몇 개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한·미/한·EU FTA 시대에 이어 다가올 한·중 FTA를 대비할 때 객관화·표준화의 본질을 주무부처 실무 정책팀장의 지적한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비단 김 팀장의 이같은 진단이 아니더라도 한의협은 그동안 일관되게 생약제제는 동양의학에 기초한 기준과 철학을 갖고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양의학적 잣대로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한의학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병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 한방팀장도 ‘한약제제 허가기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양의학적 개념의 생약과 한의학적 개념의 한약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을 극복하는 한방생약의 분류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약품 허가제도 등 한의약육성법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 수술이 필요한 때다.

지난달 26일 한의협과 백원우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했던 ‘한약제제 허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약, 바이오산업, 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다. ‘한·미/한·EU FTA 시대에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라는 목표에서 보듯 이번 토론회는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한 국가 안에서 이뤄지는 한약제제 허가제도를 글로벌 시장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원우 의원이 한·미, 한·EU FTA 시대를 맞아 위기에 처한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은 한방산업 육성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라는 양약 기준을 넘어 한방 생약을 설정하고, 여기에 적합한 신한방 생약제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다수 토론자들은 한약제제의 분류 역시 한의학 원리가 반영된 심사기준에 맞춰 실용화한다면 한방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 확산, 한방 신약 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토론회의 효과가 당장 가시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문제 제기로 좀 더 전문적인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단위의 토론과 연구, 정치적인 노력이 병행돼 새로운 경쟁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한의학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의약품 허가제도는 가급적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 및 R&D·특허·제도에 이르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모인 지재권팀을 구성해 개선점을 찾아 나서 궁극적으로 한약신약, 한의약품의 시장 선점으로 직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약제제를 무조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듯 본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서양의약 논리 역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감사의 계절이다. 가을 단풍을 보며 건강하게 살아온 올 한해 많은 일과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에 감사(感謝)하는 마음 외에도 국정감사(國政監査)와 회무감사(會務監査)가 한의협 현안으로 대두돼 있다. 국정감사는 지난 17일부터 시작해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식약청·심평원·건강보험공단 등의 감사를 통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과 집행 분야에서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감사에서는 한계에 도달한 양방 제약산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으로 한의학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 가운데 전통지식 DB 구축 방안이 특허청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식약청 감사에서는 수입 한약재의 검사 기준을 강화해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됐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각 실·국별 감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건강보험 업무 및 각종 소송 업무 등 주요 사업과 연구용역 사업, 그리고 미진한 사업 분야 등에 대한 지적과 개선 방향이 연구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제일 덕목은 지적과 개선에 있다. 가령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러시아 녹용문제 정부 진상조사 촉구(박재완 의원), 정부의 한의약 R&D 투자 미흡(장복심 의원), 심평원의 과도한 권력 남용(문희 의원) 등의 지적이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오늘 개선된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시 한번 감사가 감사답길 촉구한다. 제대로 된 감사와 그 감사의 결과가 보다 나은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감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한의약 관련 9개 단체는 서울약령시에서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 결의대회를 갖고 불량 한약재 유통의 상시적 감시 체계를 위한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운동본부’를 결성키로 했다. 또 참여단체들은 결의문을 채택, 한약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같은날 한의협은 ‘한약재, 쌀만큼 안전하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매체에 발송했다. 한의협이 전국 한방병·의원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한약규격품) 9종의 안전성 여부를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이는 곧 한약재 안전성 여부와 더불어 병행 조사된 김포쌀, 임금님표 이천쌀, 중국쌀(단립종), 중국찐쌀(풀잎이슬 햇살마당), 미국쌀 칼로스, 태국쌀 등과 같이 ‘한약재도 쌀만큼 안전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불량 한약재 추방결의대회와 쌀만큼 안전한 한약재 보도자료 발표가 모두 같은날 발생함으로서 일반인의 시각에는 ‘모순(矛盾)’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쌀만큼 안전한 한약재를 왜 수거해 폐기하지’, ‘왜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운동본부가 필요하지’에 대한 의문이다. 물론 추방결의대회의 이면에는 비규격품 한약재들의 마구잡이식 유통 경로로 인해 불량 한약재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약재들의 추방을 위해 한의약인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문제는 국민의 마음이다. ‘한약재, 쌀만큼 안전하다’고 아무리 열심히 주장한들 국민이 믿지 못한다면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호와 결의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국민이 진정으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한약재 생산·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10월 한 달은 한의계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10월 한방의 달’, ‘10월10일 한방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방의 날’은 지난 1968년 9월25일 첫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이후 1973년 보건의 날 행사로 통합된 이후 별다른 기념식이 없다가 비로소 지난해 10월 새롭게 ‘한방의 달’과 ‘한방의 날’이 진행된 이후 올해로 두 번째 행사를 갖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10일 ‘한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그동안 한의학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데 이어 한의학의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들을 섭외, 한의학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또한 한방의 달을 맞이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민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대민 의료봉사와 불량 한약재 추방 결의대회에 이어 국내외 학술세미나, 전주 약령시 축제, 의성허준축제, 허준의료경영세미나, 의료기기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지금까지 장기적인 계획과 밑그림을 갖고 한방의 달·한방의 날 행사를 체계적으로 접근,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단절과 새롭게 시작한 일천한 역사를 딛고 대국민 한의학 홍보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나날이 새롭게 발전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방의 달과 한방의 날 행사에서 부족했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무엇을 보완했으며, 또한 내년에는 보다 더 발전된 어떤 모습으로 한방의 달과 한방의 날을 탄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런 고민속에 장기적인 추진 계획이 설정되고, 각 행사별 진행 상황 및 효과 등을 상세히 기록한 백서 형태의 파일이 구축돼 2008년도 한방의 달과 한방의 날 행사가 전 국민이 호응하는 알찬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많은 회원들과 함께 경축하여야 할 한방의 달, 한방의 날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한의계로서는 한방의 달과 한방의 날을 축하하면서도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2008년도 한방건강보험 유형별 수가계약이다.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최근 신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하며, 한방의료의 중추 치료기술인 침술의 하향 조정에 대해 한의 회원은 물론 각 시도지부 한의사회에서도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음을 질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대전시 등 각 시도지부들은 잇따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열악한 수가 체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가치를 넘어 학문적 가치를 위해 의자(醫者)로서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인술(仁術)을 펼쳐 온 한의사의 자긍심을 짓밟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 총점은 순증하고, 침술의 점수를 제대로 인정하는 등 잘못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한방건강보험료를 결정할 유형별 수가계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단체별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보험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전국 시도지부의 의견을 청취,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협상 방법과 결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회는 이번 협상을 전국 회원들이 높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야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한의협 보험위원회를 비롯한 협회 임원진과 한의계 제단체는 10월 한방의 달을 맞이해 회원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공적인 수가 계약에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