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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한의사회 "교통사고 한의원에서 치료하세요" 버스광고[한의신문=김승섭기자]수원시한의사회(이하 수원시분회)는 약 한달간의 운영진 회의와 토론 기간을 거쳐 수원의 시내버스 후면 광고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분회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9월 16일가지 3개월간 수원 시내버스 후면에 게시되는 한의계 관련 광고를 게재하게 됐다. 29일 수원시분회에 따르면 이번 광고의 내용은 "교통사고 100%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에서 치료하세요!"이다. 수원시내 4개 구를 통과하는 엄밀히 선정, 운영을 시작했으며 수원시민들에게 한의계 현황을 알리고 계몽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권익 확장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수원시분회의 바람이 주요 버스노선 20대에 들어있다. -
2017 요양급여비용 체결식··· 한의 보험수가 '3% 인상'수가협상 공과(功過)…전 유형 타결·협상 구조 개선은 숙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내년도 의약단체들의 살림살이를 결정지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이 개최됐다. 29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3층에서 열린 '2017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는 전 유형 협상 타결에 성공한 7개 의약단체장과 협상단장, 건보공단 측에서는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재정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김필권 기획상임이사, 협상위원인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의약단체장들은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듯 했다. 특히 이들은 벤딩 폭을 공개하지 않는 협상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전체 유형이 모두 타결돼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 의미 있다"면서도 "수가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급자와 보험자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협상 시스템 개선에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같이 노력해서 수가협상 시스템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역시 "건보공단에서 신경을 써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구조를 이대로 갖고 간다면 아무리 생각해주신다 해도 의료 환경이 변화될 진 잘 모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갈 길 먼 적정 수가…"여전히 배고프다" 수가가 인상되긴 했지만 의약단체들은 여전히 적정 수가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표정이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표면적으로는 인상됐지만 아는 회원들은 약국의 수가 비중이 갈수록 낮아져 쓴 소리를 한다"며 "만성질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겐 복약지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노력해서 내년에는 수가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 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적정 수가는 여전히 필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며 "건보공단과 의료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옥희 대한조산협회장은 "의료계도 수고 많이 했지만 아직 조산협회는 적정 수가가 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의 수가 인상률, 전년比 인상폭 최대 한편 지난달 진행된 수가 협상은 유형별로 6~8차의 협상이 진행됐다. 5월 10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1차에서는 공급자 측이 경영상태 및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어필했고 2차 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재정 여건, 보험 급여 실적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차에서는 상호 수가 인상률 수치를 본격적으로 제시했고 4차부터 최종 협상까지는 그 간격을 좁히는 작업이 진행됐다. 그 결과 내년 한의 의료기관의 보험수가는 '3% 인상' 되는 것으로 타결돼 전체 종별유형 중 '인상폭' 기준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올랐다. 환산지수는 지난해의 77.7원보다 3% 인상된 80원에 합의했다. 다른 유형의 경우 약국 3.5%, 치과 2.4%, 병원 1.8%, 의원 3.1%에 각각 합의해 계약이 체결됐다. 2017년의 전체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7%로 지난해의 1.99%보다 0.38%p 올랐으며 추가 소요재정은 8134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정형외과 의료소송 4건 중 1건의 원인은 '척추수술'서울성모병원 김양수 교수팀, 의료소송 341건 분석 결과 정형외과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이길 확률 40% 평균 배상 청구액은 약 1억8200만원, 인용금액은 평균 5900만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척추 수술 공화국'의 원죄일까?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4건 중 1건은 '척추 수술'이 원인이 돼 제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양수 교수팀은 2005∼2010년에 판결된 정형외과 관련 의료소송 341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사건 발생에서 종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2년이었다. 이는 전체 진료 과목 의료소송이 평균 3.4년 걸리는 것에 비해 1년가량 긴 셈인데 연구팀은 정형외과 의료사고에선 상대적으로 장애 비율이 높고 사망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진료 과목에서 발생하는 의료소송의 주원인은 환자의 사망(41.3%), 영구 장애(32.2%), 상해(22.1%) 등이었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은 환자의 사망(17.6%)보다 장애(41%)ㆍ후유증(27%)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특히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절반에 가까운 46.3%가 수술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형외과에서 이뤄지는 여러 수술 중 의료소송 연루가 가장 잦은 것은 척추 관련 수술(48.7%)이었으며 조사한 전체 정형외과 의료소송(341건) 중 77건이 척추 관련 수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척추질환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척추 수술법의 다양화, 환자의 기대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척추 수술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척추 수술 관련 의료사고ㆍ소송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수술 자체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환자에게 적극적이고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척추 수술 관련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주로 입은 건강상 피해는 장애(57.1%)와 합병증(23.4%)이었다. 연구팀은 척추 수술 도중 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장애 또는 합병증(후유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정형외과 치료 도중 환자에게 세균 등 미생물 감염이 일어나 의료소송에 이르게 된 건수는 모두 89건(전체의 26.1%)이었고 이중 감염자의 절반은 수술 환자였다. 수술 중 감염은 척추수술(50%)과 인공관절수술(20%)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배상 청구액 중 최고는 21억원이었다. 척추만곡증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하반신 마비에 이른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병원 측에 환자에게 약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형외과 환자가 판결을 통해 받은 인용금액 중 최고는 약 7300만원이었다. 수술을 위한 마취 뒤 환자가 소통 불가와 사지 마비 상태를 보인 사고였으며 인용금액이 환자의 청구액(약 6500만원)보다 오히려 많았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최종심 판결결과를 분석한 결과 환자 일부 승(勝)이 40.5%(138건), 기각 34.3%(117건), 합의권고결정과 조정 등이 23.7%(81건) 순이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정형외과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한편 통계청의 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기준으로 통계작성이 요구되는 33개 수술 중 정형외과 관련 수술(고관절전치수,술슬관절전치수술, 내시경적척추수술, 일반척추수술) 건수는 201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33개 전체 수술의 증가율과 그 중 정형외과 관련 수술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전체 수술의 증가율에 비해 정형외과 관련 수술의 증가율이 적게는 약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정형외과 관련 수술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분쟁, 의료소송에서 정형외과 관련 사건의 증가추세와 전체 과목 중 정형외과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서비스 관련 접수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전체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는 2009년 2위, 2010년 1위, 2011년 3위로 연도별 순위의 변동은 있으나 매년 3위 안에 들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9개월간 신청현황 중 진료과목별 분석 결과에서는 정형외과가 87건(17.3%)으로 2위였고 판결문, 제3자 중재기구의 중재자료, 보험 배상 자료 등을 활용해 비교 분석한 결과 정형외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연구결과(2003년도 기준) 11.9%에서 2011년 연구결과(2010년 기준) 20.4%로 8.5%가 증가했다. -
미래 한의약의 모습과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은?제1회 한의약보건정책포럼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과거 한의약의 국가 정책 및 제도적 변천 과정을 되짚어 보고 현재 한의약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살펴본 후 미래 한의약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8일 한약진흥재단 서울분원 대회의실에서 ‘한의학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1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에서는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이 한의학의 과거를,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이 한의학의 현재,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한의학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고 남효주 한약진흥재단 글로벌기획팀장이 중국의 최신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과학적으로 혁신화된 한의사’를 미래 한의사상의 방향으로 제시했으며 남점순 과장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한 2020년 한의약의 모습을 전망했다. 남점순 과장에 따르면 2020년 한의약의 모습은 한의임상진료 표준화를 통한 한의약의 치료의학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접근성이 강화돼 국민들이 찾기 쉬운 한의약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또한 탕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변모해 한약제제 산업육성을 통한 한의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한의약 해외진출 모색을 통한 국제 경쟁력 있는 한의약을 기대했다. 다만 그는 이를 위해 한의계의 다양한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임형호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현재와 같이 양의약의 잣대로만 한의약을 접근해서는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세스를 개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중국의 사례를 봤을 때에도 정부의 배려와 육성 의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손창수 손한의원장은 한·양방이 선의의 경쟁과 서로의 강점을 살려주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개선노력과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의학에 강점을 가진 한의약을 통해 불필요한 양약사용을 감소시킴으로서 건보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며 국내의 이원화된 의료제도는 진단적 이원화가 아닌 치료의 이원화로 현대 진단기기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노경숙 한약진흥재단 정책개발부장은 “건강보험에서 한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로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며 “수가를 세분화하고 급여항목을 늘리는 한편 개별항목 이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한의계가 진료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학습해 연구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점에서 나만의 비방을 고집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상호 협력해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병희 경희한의대 교수는 “한의계를 실질적으로 레벨업하고 한의사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면 진단의 객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진단방법과 현대의학적 진단방법 두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화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한약재 종에 대한 압박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인 만큼 정책적으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고성규 대한예방한의학회 회장은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상 한의의료기관의 역할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 앞서 고득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정책의 주요 파트너들이 참여해 한의약 정책 둘러싼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장기적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대응 방안에 대한 논리 개발이 더 용이해지기를 바란다”며 “논의된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담아낼지를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밝혔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도 “한의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한의약 보건정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이슈를 공론화하고 한의계, 정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는 싱크탱크로서 한의약 육성과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계가 이러한 진지한 자리를 좀 더 일찍 가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미래 한의약이 어떻게 하면 치료의학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
홍화자(잇꽃씨)의 항암제 부작용 완화효과 '입증'농진청, 동물실험 결과 신장 독성 진행 억제 효과 확인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남자의 혈맥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여성의 생리통 경감 및 피를 원활하게 순환시켜주는 한약재인 '홍화자(이하 잇꽃씨)'가 각종 암 치료시 발생하는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29일 "폐암, 위암, 식도암 등 고형암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잇꽃씨 추출물의 효과를 동물실험으로 구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상에서는 암환자에게 항암제 시스플라틴을 1회 투여시 신장 기능을 25∼35% 가량 급격히 떨어뜨리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스플라틴이 신장에 축적돼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진청 인삼특작이용팀은 정상군, 대조군(항암제 유발 신장독성군), 잇꽃씨 70% 에탄올 추출물 100mg/kg/day 투여군 및 200mg/kg/day 투여군으로 나눠 동물실험을 진행했고, 잇꽃씨 추출물 시료 투여는 실험동물에게 3일 동안 매일 1회 경구 투여하는 한편 투여 최종일엔 항암제 시스플라틴(20mg/kg)을 1회 복강 주사해 72시간 뒤 신장독성을 유발해 잇꽃씨 추출물의 신장 독성 감소효과를 분석했다. 실험 결과 잇꽃씨 추출물 200mg 투여군에서 신장 독성 대조군에 비해 신장 기능 평가지표인 혈중 요소질소 농도가 81.7(mg/dl)로 39.8%,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5.5(mg/dl)로 29.9%로 뚜렷하게 감소했다. 또한 신장 독성 대조군은 정상군과 비교해 신장세포 DNA 손상과 세포사에 의한 조직의 형태학적 변형이 관찰됐지만 잇꽃씨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손상된 혈관 조직이 감소함으로써 신장 손상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항암제 시스플라틴이 손상시킨 정상 신장세포의 DNA를 잇꽃씨 추출물이 개선함으로써 신장독성의 진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특허출원했으며, 앞으로 잇꽃씨 추출물을 항암보조제로 개발하기 위해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암 환자 치료시 항암제와 신장독성 완화 효과가 있는 잇꽃씨 추출물을 함께 투여해 항암제 부작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항암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다양한 신장질환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해 급·만성신부전증, 당뇨병성 신증 등 연관 질환의 치료용 의약품 등으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 "한의난임사업 확대 할 생각""수원시와 협의해 시범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있다" 밝혀 총선 전 정견발표회서도 한의난임치료의 건보 적용 의지 밝히기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현재 수원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수원시 영통구(수원시정)가 지역구인 박 대변인은 지난 27일 한의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평소 '한의난임지원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늘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통해 19대 국회에 입성한 박 대변인은 지난 국회에서 '저출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평소 지론에 따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만 40여개 가까이 발의한바 있다. 이 가운데 난임휴가 보장, 난임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들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거 반영되는 쾌거를 올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원시는 물론 수원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난임정책 마련을 위해 얘기를 나누고 있으며, 한의약으로 난임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난임지원사업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향후 (수원시 차원의)시범사업으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한의사들과 한의난임사업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양방에서 계속 난임치료를 받다가 실패해 한의약적 치료를 받았는데 임신에 성공한 사례들을 들을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사례들을 단순히 넘기지 말고 연구용역을 통해 자료로 만들어낸다면 한의난임치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냈다. 또 "더불어 한의난임지원사업의 대상자들의 연령이 다소 높아 만약 처음부터 양방치료가 아닌 한의약적 치료를 받으면 더욱 확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한의사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 부분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4·13 총선 전 수원시한의사회(이하 수원분회)에서 개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정견발표회'에도 참석해 "현행 제도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한의)난임 진료사업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수원시와 수원분회가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의난임지원사업은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기질적 요인이 전혀 없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 28명을 대상으로 한의난임지원사업을 진행한 결과 32.1%인 9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66.7%, '이용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75%로 나타나는 등 치료율 및 만족도에서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지난해에도 28명의 난임환자 중 11명의 임신을 도와 39.3%의 높은 임신 성공율을 나타냈으며, 올해에도 3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한의난임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도 "한의난임치료는 한의학을 이용해 난임 여성들의 신체 상태를 개선해 임신율을 높이는데 큰 뜻이 있으며,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임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은 난임부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올해에도 조기에 신청자가 몰려 마감되는 등 사업성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 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난임환자의 치료 중단 원인으로 치료과정에서의 고통(45%) 및 경제적 부담(26.6%) 등이 가장 많은 비율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양방 체외수정 평균 시술비가 300∼400만원인데 반해 약 180만원이 소요되는 한의난임치료는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어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96.8%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등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난임부부의 한의의료에 대한 높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한의난임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강북구, 한의약으로 어르신 인지저하·우울증 관리강북구한의사회 등과 '한의약적 건강증진사업' 실시 인지저하, 우울증 등 고위험군 조기 발견해 한의약적 치료 제공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서울시 강북구가 강북구한의사회,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센터 등 관내 민간자원과 손 잡고 지역 어르신들의 인지 저하 및 우울증 예방 관리에 적극 나선다. 강북구는 29일 "서울시가 지난 5월 주최한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 공모사업'에서 '한의약적 건강증진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접근이 쉽고 이용률이 높은 한의약을 활용해 노년기 자주 발생하는 인지 저하, 우울증 등의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다양한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MMSE-DS, K-DRS 등 치매선별검사와 GDS-우울증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의약 건강증진 8주 프로그램' 및 '한의약 건강증진 4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인지기능 저하나 우울감이 있는 것으로 판별된 어르신들에게는 인지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는 한약을 표준처방에 따라 8주간 투여하며, 필요시 침시술, 뜸 등 한의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정상으로 판별된 경우에도 자연을 통해 우울증을 예방하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숲치유 프로그램'을 4주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인영 강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인지저하, 우울증 예방 관리는 물론 노인 정신건강 대한 사회의 관심 환기에도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어르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65세 이상 어리슨의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걱정 없는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제약협, 사상 최대 불법 리베이트 '파마킹' 회원사 자격 정지 검토윤리위 열어 차기 이사회에 징계건 상정키로…엄정한 조치 불가피 '공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가 50억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파마킹에 대해 형 확정 이전에라도 우선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제약협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28일 제2차 회의를 개최, 파마킹측의 서면 소명을 검토한뒤 회원사 자격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사장단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절차에 따라 파마킹측의 소명을 받아본 결과 검찰 기소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회와 동료 회원사들에게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초래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비록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회원 징계의 경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3 이상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제약협 정관 제10조 규정에 따라 파마킹 징계건을 이사회에 상정해줄 것을 이사장단에 요청했으며, 이 같은 윤리위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이사장단은 같은날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파마킹 징계건을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사장단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자정 의지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그런 맥락에서 윤리위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돼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파마킹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현금, 상품권 등 총 56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불구소 기소됐으며, 이와 함께 3억 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A씨를 비롯해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27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특히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은 단속된 사건 중 리베이트 제공액이 사상 최대 규모이며, 2011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
與제1사무부총장에 김기선…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우호적' 인사[한의신문=김승섭기자]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에 김기선 의원(재선)이 28일 내정됐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공석인 제1사무부총장에 강원도 원주시 갑 출신 재선의원인 김기선 의원을 내정됐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당 사무처 출신으로 당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발탁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 대변인의 설명처럼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정책국장과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지내는 등 당무에 밝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고,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보건의료계의 속사정을 잘아는 인사이기도 하다. 한의계와의 인연도 무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 당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공청회에서 "X-Ray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양)의사들도 교육을 받았을 것이며 여러 기회 속에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사용해왔다"면서 "국민들은 질환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한의계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1월 열린 복지위 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구한의대와 대구가톨릭대가 합작해 설립 중인 '대구통합의학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 요청안(15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한 4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
박광온 "국민연금기금, 임대주택·보육시설에 투자" 법안 발의[한의신문=김승섭기자]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민연금기금(연기금)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국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연기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국민연금의 납입자를 늘려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공공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사업의 개념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 명시해 향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근거를 마련했다. 국채법 개정안은 국민연금법이 공공부문 투자를 국채매입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민안심채권' 발행 근거를 명시했다. 특위는 "국민안심채권을 통해 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한다면 현재 국고채 기준으로 약 2%대인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높은 평균 약 4%의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연기금을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다가 거품이 붕괴되면서 큰 손해를 본 사례가 있다"며 "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꾸준히 이용하는 공공인프라를 짓고 운영하는데 채권방식으로 투자한다면 거품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 저출산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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