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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 투자… 한의약 분야 턱없이 부족

올해 정부 각 부처 보건의료 예산규모 5836억원, 한의약은 132억원에 불과 한의약선도기술(86억원), 양·한방융합기술(36억원), 의과학자지원 10억원 질환극복기술 지원에 884억원, 임상연구인프라조성도 334억원 등 투자 막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는 양의약 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

• 관리자 기자
• 2014-08-08 13:34

참실련, “양약사계의 약품이원화 주장을 환영한다!”

양약사 본인들은 한약제제와 한약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이중잣대 적용(?) 국민건강 위해 한약·한약제제는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서만 처방돼야 한의계에서는 지난 1994년 한약분쟁 이전부터 양약사들의 비전문적인 한약 사용이 환자에게 심각한 해악을 미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오고 있지만, 양약사들은 여전히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수십년간 그들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한약제제를 판매하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현재 한약제제 대다수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행 약사(藥事) 제도에서는 한·양방 공히 ...

• 관리자 기자
• 2014-08-08 13:32

의료기기 사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판례 분석-1 본란에서는 한의 의료행위를 하면서 활용하게 되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그 동안의 각종 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의료기기와 관련된 한의의료행위의 해석과 이에 관한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우리나라 의료법은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의사 및 한의사는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기준을 제시한 규정...

• 관리자 기자
• 2014-08-08 13:31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이대로 좋은가?

장애인과 한의약 의료서비스 활용 (下)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의료인의 인식 개선, 의료기관의 배려 등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란에서는 소아 장애 진료의 모범적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접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2012년 문을 연 푸르메재단의 재활센터는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 여러 기관이나 단체, 개인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이 곳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 치료 기관이다. 미국 4...

• 관리자 기자
• 2014-08-08 13:29

쌍벌제 비웃듯 불법 리베이트 성행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아직도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단장:형사2부장 이성희)’은 전국 379개 병·의원 의사, 약사 등에게 15억6,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ㄱ제약’ 영업본부장 4명과 이들로부터 7,50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약사 등 총 45명을 인지하여 의사 1명을 구속 ...

• 관리자 기자
• 2014-08-08 13:26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는 8일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슈리포트에서는 단순 보호와 요양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입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노인요양병원의 기능왜곡과 적절한 노인돌봄을 제공하기에 한계를 드러내는 인력 및 시설기준의 비적절성을 일차적인 문제로 지적하는 한편 이러한 일차적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야기해 총부담금 및 보험급여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사회적 입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고...

• 관리자 기자
• 2014-08-08 13:19

약침수가 재료대가 고작 150원?…체계적 기준 절차 없는 자보 수가 개정안 논란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심평원 의견만 적극 반영 물치사가 치료하는 양방 물리치료 수가 그대로 차용하기도 국토교통부가 최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일부 한의물리요법 항목들을 수가로 명시해서 고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수가 점수 산정이 체계적인 기준 및 올바른 절차를 통해 정립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심사위탁된 심평원의 일방적 의견을 수렴하거나 한의진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많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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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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