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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에 기능 확대형 보건지소 4개소 신축낙도 등 취약지역서도 24시간 응급처치와 진료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지원 공모를 통해 전남 신안군 가거도․홍도․암태면․하의면 등 4개 섬 지역 소재 보건지소를 기능 확대형으로 신축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으로 4개 도시지역 소재 보건지소는 24시간 진료가능한 응급처치실 운영과 함께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등 진료기능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헬기 이착륙장 신설과 함께 응급환자 이송도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도서․벽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능확대형 보건지소의 경우 24시간 진료 유지에 필요한 공중보건의사를 수급 추계를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농어촌 소재 도서 벽지 지역의 경우 보건기관 시설․장비․차량 등 기존의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수요 해결에 필요한 특화형 기능이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상담 위한 종합지원창구 운영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일시적으로 침체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이번 방안에는 △한국의료 안전성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투명성 △서비스 질 및 환자의 편의성 등의 제고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우선 한국의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 운영을 통해 의료분쟁시 상담,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이외에도 진료시 설명의무,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토록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환제에게 부가세를 내년 4월부터 ‘1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환급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토록 하며, 신고포상급제 도입이나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등도 추진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투명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대표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 바우처 서비스 제공 및 한국 검진의 우수성 홍보로 신규 환자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며, 메르스로 노출된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메르스 종식 이후에도 위험국 입국자에 대해 공항내 게이트 검역, 발열 감시 등의 조치와 함께 메르스 콜센터를 당분간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올 하반기에는 한국의료 대표 정보포털인 ‘메디컬 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온라인 프로모션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검진이나 부가세 환급 절차 등 신규 콘텐츠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진엽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뎀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은 표준화 및 공공활용성 확대 유도“질환과 연구자 및 학회 선정이 가장 큰 미션” 한의계 관계자 초청, 연구주제 및 연구자 선정 설명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 ▲김종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특별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대한한의학회는 2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다수의 한의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총 30여 개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2022년까지 마련하는 계획의 첫걸음인 셈이다. 질환 선정·개발안 마련·시스템 구축 필요 이번 사업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우선 한의계에서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으로 개발이 필요한 질환을 선정한다. 한의계 임상현장 종사자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대한한의학회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 질환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예비 선정 질환에 대해 평가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질환별 임상진료지침 개발안을 마련한다. 평가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 학장협의회, 교육평가원, 한의학연구원에서 추천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 이어 선정 질환이 순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담당 사업단 등 개발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가칭)’을 구성 중이다. 연구는 올해 안에 30개 질환이 선정 되는대로 내년부터 바로 진행된다. 불과 4개월 사이에 질환과 연구자 그룹을 선정하고 개발 방법 및 사업단 구성까지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 평가와 수가 개발, 보험평가 등도 연구 사업과 함께 연계될 예정이다. 지침개발 통한 공공의료성 및 국민 신뢰 강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은 한의약 발전을 위한 노력을 종합·포괄해 진료지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의약의 국민 신뢰 확보와 진료의 공공의료성 강화 및 제도권 내 이용률 제고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임상의와 전문가들이 표준 진료에 대한 체계, 즉 알고리즘을 도출하면 연구 자료를 정리 또는 새로운 임상연구를 수행해 근거를 제시한다. 근거는 임상진료지침의 기반으로 국가 의료체계 적용의 바탕이 된다. 기존에 확보된 근거는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적용된다. 한국 현실에 적용이 필요한 내용은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 등을 수행해 근거창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로 한의계 임상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진료지침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 실제 개발이 가능한 질환 선정과 개발 방법 및 조직에 대한 안을 한의계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기 개발된 진료지침을 재평가해 수요자에 맞는 수정·보완도 이뤄질 예정이다. “임상진료지침은 전 한의계의 당면 과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특별위원회 김종우 위원장은 “임상진료지침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인 의학계의 트렌드”라며 “정부에서도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한의계 표준화와 공공활용성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얼마 전 정부 당국과 한의계 관계자들이 모여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추진을 선언했다”며 “전 한의계가 논의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사업은 지난 1월과 5월 제1,2차 한의약R&D 발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각각 가졌다. 이후 한의임상연구 우선지원 분야 조사와 개발 연구 간담회 등을 거쳐 연구 주제 및 연구자 선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
경희의료원, 동대문구 5개 직장 어린이집과 협약 체결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이 대문구 직장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윤경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의 질병예방을 함께 도모하고,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날 동대문구에 위치한 5개 직장어린이집(경희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경희의료원 직장어린이집, 린여성병원 직장어린이집, 우리누리어린이집(동대문 국세청 직장어린이집), 청정원 직장어린이집)과의 개별 협약도 진행됐다. 김덕윤 경희대학교병원 기획진료부원장은 “어린이집 교직원, 원아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전 교직원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경숙 동대문구 직장어린이집연합회장은 “좋은 협약의 기회를 마련해주시고 뜻 깊은 배려를 보내주신 경희의료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 내용에 따라 어린이집 교직원, 원아와 직계가족은 경희의료원 건강검진 및 외래/입원 진료비와 진료절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
NECA-필리핀 보건부-WHO WPRO, ‘의료기술평가 국제워크숍’ 개최"의료기술평가의 글로벌 리더 역할 해 나갈 것”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이하 NECA)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의 부속회의로 APEC 회원국 및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소속 국가를 초청,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필리핀 세부에서 ‘의료기술평가(HTA)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NECA와 WPRO, 필리핀 보건부가 공동개최한 이번 워크숍은 ‘보편적 의료보장제도(UHC)’ 도입을 희망하는 APEC 및 WPRO 회원국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술평가제도의 취지 및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제도 구축을 지원코자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호주 의약품효자문위원회․스페인 의료기술평가기관 등 의료기술평가 선진 기관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한 개발도상국간의 교류 기회와 함께 NECA에서는 국내 의료기술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에 최적화된 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방안 및 의료기술평가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협력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임태환 원장은 “이번 행사는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과 발전가능성을 국제적으로 공유한 뜻 깊은 자리로, 이를 계기로 의료기술평가 후발 국가들의 제도 설계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들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임상적·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보건의료 정책결정의 중요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4년 신설된 제67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33항인 ‘보편적 의료보장 도입을 위한 의료중재법 및 의료기술의 평가’에서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의사결정시 의료기술평가결과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
(사)토종명품화사업단․영양천궁허브(주)․동우당제약, 한약재 고부가가치화 위해 손잡아11일 (사)토종명품화사업단과 농업회사법인 영양천궁허브(주), 동우당제약이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사)토종명품화사업단 회의실에서 갖고 영양․울진 지역 한약재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양/울진 지역 생산 한약재의 판로개척에 협력 △생산 한약재의 유통협력 △GAP 재배 한약재의 판매 확대와 부가가치 제고 등에 협력하게 되며 영양․울진지역에서 공급되는 한약재는 동우당제약의 공동브랜드인 ‘옴니허브’를 통해 전국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사)토종명품화사업단 조은기 단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에 생산 한약재의 판로개척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영양천궁허브(주) 김일구 대표이사는 △지역생산 한약재의 GAP재배를 통한 안전한 한약재 공급 △재배기술 및 산지가공기술 개발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허담 동우당제약((주)옴니허브)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GAP 재배 천궁 공급 계약 체결로 안전한 한약재를 한의원에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향후 안전성이 검증된 GAP/친환경 한약재를 재배하는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동우당제약은 GMP 한약재 제조를 함에 있어 안정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5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전년동기 대비 한의원 1.9%, 한방병원 17.8% 증가입원 요양급여 비용 증가 두드러져 2015년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 결과 발표 올해 상반기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대비 1.9%, 한방병원은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5년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총 진료비는 28조6,99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10조1,43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했으며 외래진료비는 11조9,67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율을 보였다. 총 진료비 중 약국이 6조5,886억원(23.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원이 6조150억원(21.0%), 병원 4조8,415억원(16.9%), 상급종합병원 4조3,131억원(15.0%) 순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진료비 증가율은 치과병원이 1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방병원 17.8%, 치과의원 15.1%, 요양병원 13.9%, 병원 9.9%, 상급종합병원 9.7%, 종합병원 9.1%, 의원 5.8%, 한의원 1.9%, 보건기관 등 -2.2%였다.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종별은 의원으로 전년 대비 3,305억원이 증가했다. 한의의료기관 진료비를 살펴보면 한방병원은 전년동기 1,067억원에서 1,257억원으로 17.8%가 증가했으며 한의원은 전년동기 1조19억원에서 1조 207억원으로 1.9%가 증가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한방병원은 전년동기 715억원에서 884억원으로 23.6% 증가하고 한의원은 전년동기 35억원에서 43억원으로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료비의 수가유형과 4대 분류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행위별 수가 진료비가 26조6,38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92.82%를 차지하고 정액 수가 진료비는 2조617억원으로 7.18%를 차지했다. 행위별 수가 진료비는 기본진료료가 28.32%(7조5,428억원), 진료행위료가 41.95%(11조1,754억원), 약품미는 26.14%(6조9,643억원), 재료대 3.59%(9,556억원)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빈도 진료상병은 입원진료의 경우 진료이원이 가장 많은 상병이 ‘폐렴’으로 15만8천명이 진료했으며 ‘노년성 백내장’, ‘기타 추간판 장애’가 그 뒤를 이었다. 진료비가 가장 큰 입원 상병은 4,658억원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환자 1인당 진료비가 785만원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에서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1,121만명이 진료했으며 그 다음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 ‘고혈압’ 순이었다. 암상병으로 인한 진료비는 2조55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했으며 입원진료비는 1조3,381억원으로 7.6% 증가했다. 입원에서는 위암(1,321억원), 폐암(1,517억원), 간암(1,439억원)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으며 외래에서는 갑상선암(558억원), 유방암(1,457억원), 위암(560억원) 순이다. 성별․연령별로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진료비가 13조1,514억원으로 45.8%, 여성진료비는 15조6,596억원으로 54.2%를 점유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진료비는 57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비는 남성이 52만원, 여성이 62만원으로 여성 1인당 진료비가 더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0조4,25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3%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동기 대비 11.1% 증가율을 보였는데 70세 이상 연령의 진료비가 7조8,898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7.5% 점유하고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했다. -
장흥군, 한의의료봉사로 주민 행복지수 올린다전남 장흥군(군수 김성)은 23일 K-water 광주․전남관리단과 공동으로 회진초등학교 강당에서 ‘지역주민 사랑나눔 한의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의사를 비롯 연우회원, 회진의용소방대, 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 일반자원봉사자 및 학생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침․뜸․부항 시술 등의 한의치료는 물론 혈압검사, 혈당측정 등의 간단한 건강검진도 함께 실시했다. 이밖에 준오헤어와 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은 각각 헤어커트와 염색봉사를 실시하고 단장을 마친 어르신들은 영정사진을 촬영키도 했다. 이와 관련 장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다양한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해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개선과 행복지수 올리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K-water 광주·전남관리단은 지난 6월 장흥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의의료봉사 활동을 비롯한 저소득층 수도요금 3개월 지원, 수질검사 및 노후 수도꼭지교체 등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
‘국내 한의과. 의과 협진 연구와 실제’ 심포지엄 열린다국립재활원서 9월11일 개최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양방 협진의 실제적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오는 9월 11일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제5회 의과․한의과 협진 심포지엄은 ‘국내 의과․한의과 협진 연구와 실제’를 주제로, 중국의 양한방 협진 동향과 협진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에서 이뤄지고 있는 협진 현황이 소개될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중국의 중서의 결합 의료서비스 현황(강승현 한국한의학연구원) △뇌졸중 재활기 환자 배뇨장애(뇨저류)에 대한 양한방협진 연구(이의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양한방협진 몬터링 연구(김남권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양한방협진 임상경로 개발 연구 실제(최준용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현장에서 경험하는 의과․한의과 협진(이종윤 국립중앙의료원 신경과) △국립재활원 의과․한의과 협진 현황(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
국시원, 12월 특수법인화 앞두고 직접 국감 받는다문정림 의원 문제 제기…2차 국감 첫날 피감 대상 올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올해 ‘직접’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수정 의결하는 가운데 국시원을 직접 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시원은 올해 말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 12월 말 특수법인화 된다”며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위는 이에 따라 당초 서면감사 대상이던 국시원을 직접 감사 대상으로 바꾸고 오는 10월 1일 2차 국감 첫날에 국시원의 국감을 진행한다. 한편 국시원은 지난 26일 신임 국시원장 합격자가 없다고 공고하고, 현재 임종규 사무총장이 국시원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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